경상남도는 민생규제 공모 및 규제혁신 우수사례 2개분야 총60점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온라인 도민투표심사를 통해 민생분야 우수사례 6점, 규제혁신분야 9점을 선발하고, 규제혁신분야의 경우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발표심사를 비대면 동영상 발표심사로 대체 실시하여 22일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창원시 수상자는 민생분야 △우수, 마산합포구 세무과 김미란담당 △장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배영주주무관, 규제혁신분야 △장려,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장려, 산업입지과 이정진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도지사상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민생분야는 올 초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민생규제 혁신공모’ 과제 중 중앙부처 수용결정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으며, 우수상을 수상한 김미란담당(마산합포구 세무과)은 농어촌 빈집을 외국인 노동자숙소로 임대할 것을 건의하였고 장려상을 수상한 배영주주무관(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은 짧은 기간내 한정된 교육일정으로 교육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내야하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교육의 불합리한 상황 개선을 건의하여 교육수요가 많은 연말~연초에 교육일정을 추가하여 확대 편성하겠다는 중앙부처의 수용의견을 이끌어냈다.
규제혁신분야는 18개 시군에서 추천된 33점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장려상을 수상한 임영성 칠서정수과장은 5년여간의 지속적 건의와 협의를 통해 댐용수공급규정 개정으로 정수처리비용 지원항목을 신설하여 요금인상 없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사례를 발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정진 주무관(산업입지과)은 국내최초 스마트그린산단 조성과정에서 부딪힌 각종 규제애로를 적극행정으로 해소한 사례를 발표하여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창원시는 그간 지역내 기업과 시민활동에 저해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기관표창, 행안부주관 규제혁신경진대회 수상 등 각종 규제혁신 평가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둬 명실상부 규제혁신 선도도시임을 입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