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은 부천시 오정동에 위치한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하는 사안으로, 부평구는 군부대 이전에 반대하는 부개·일신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허가를 검토해왔다.
지난 1년 동안 총 아홉 차례에 걸쳐 부천시로부터 행위허가 촉구가 이뤄졌으며, 부평구는 그 수만큼 보완을 요청했다. 올해 중순에는 법령상 하자가 없어 조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며 부천시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예고되기도 했다.
부평구는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정동 군부대와 타 지역 예비군훈련장의 부개·일신동 이전 등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군부대 통합재배치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약 20회에 걸쳐 주민경청회를 진행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부평구의 허가 결정은 부천시 촉구 요청에 대한 보완 처분이 한계에 달했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부천시나 군부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사업자가 손해배상과 함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부평구가 패소할 경우 적지 않은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평구는 군 비행장 소음피해와 군부대 이전 및 재배치 시 지역의 낙후와 가속을 우려하는 부개·일신동 주민들을 위해 경청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부천시로부터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 상생지원 차원에서 40억 원을 지원 받아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발전기금은 주민 스스로가 의견을 모아 동네의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헬기부대 이전 관련 인천시에서 이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국방부는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군부대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 관련 인천시에서 단기·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중학교 신설을 위해 인천시 교육청과 초·중 통합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도시환경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인천시의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부평구 일신시장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검토할 예정이다.
끝으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부평~연안부두 트램 관련 현재 부평역까지만 계획된 노선을 일신동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부천시 군부대 이전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만 해도 부개1동·일신동 지역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막막한 상황이었다”며 “주민들이 느끼기에 부족할 수 있지만,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부평구가 추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의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