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전은 ‘규제를 찾아 해결하는 사람들, 2021 창원시 규찾사 大모집’ 이라는 제목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와 개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됐으며, 접수된 62건의 제안에 대해 사전심사와 1,2차 본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3건 총 1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차량유턴 신호 시 황색실선과 흰색점선 구역의 상충’ 과제는 좌회전과 유턴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의 경우 유턴대기 차량으로 인한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차선배열을 변경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개선될 경우 유턴구간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운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효과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밖의 우수과제로는 ▲방치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의 강제처리 기간 단축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방안 개선 등의 내용이며, 우수과제를 제안한 수상자에게 최우수상 50만원 등 총 390만원의 상금과 창원시장상이 수여된다.
조성환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 속 규제 해소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안된 규제개선 과제는 모두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올 한해 규제개혁 정책과 성과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확인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이달 21일까지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창원시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