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9일, 기획재정부가 2차관 주재로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국고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5개 하위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회의원 당장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정건전성 확보’ 와 더불어, 그동안 배준영 의원이 국회에서 여러차례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대책을 촉구한 끝에 마련됐다. 실제로 배 의원은 올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지난 5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규모가 약 30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나아가 보조금 수령 단체의 각종 부정⋅비리 현황들을 지적하며 국정감사 기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배 의원은 국고보조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공익법인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과 업무보고 및 협의를 통해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개정된 하위지침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1일(목), 소음대책지역 지역과 그 인근 주민을 위해 설치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배준영국회의원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간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설치된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지불하던 사용료가 전면 면제될 전망이다.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항공기 소유자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복지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 면제 규정이 없어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을 위해 설립된 복지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사용료를 지불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에 따른 수혜대상은 중구 운서·덕교·남북동, 옹진군 장봉·모도리를 포함한 전국 소음대책 대상지역 약 113㎢다. 배준영 의원은 &qu
정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인천시의 2040년 계획인구가 330만명에서 310만명으로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이 공론화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계획인구 축소 등 발전계획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허종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에 따라 인천시의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를 검토한 결과, 330만명에서 20만명이 감소한 310만명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의 핵심은 도시유형을 인구 추세를 적용해 ▲‘성장형’(인구 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 정체) 기준을 강화하고 ▲‘감소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준년도부터 ▲‘직전과 향후 3년간 주민등록인구, 산업 및 고용증가율, 주간활동인구 등 증가 여부’에서 ▲‘직전과 향후 5년간 통계청 인구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여부’로 각각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1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역공공은행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하는 배진교 국회의원 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닥친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붕괴 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를 살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을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금융배제의 해소, 지역경제의 발전,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사회경제연대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공공은행은 시,도 및 시군구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고 ▲은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인 감독과 운영상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행,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관련 업무이다. 다만 일반 예수신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운영기간이 지난 이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초반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ldqu
섬 지역 수돗물 첫 통수 기념행사 대상지 방문해 현장점검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7일(일), 오늘 오후에 예정된 섬 지역 수돗물 첫 통수 기념행사 대상지인 ‘신도2리 다목적회관’ 을 방문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영종에서부터 배급수관을 연결해 북도면 전체에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며, 1단계 시범사업으로 신도2리 구간이 연결됐다. 오는 2025년까지 신시모도를 비롯해 장봉도까지 북도면 전체에 순차적으로 지방상수도가 구축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이곳 약 1,200세대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북도면에 지방상수도를 구축하기 위해 총 사업비 약 245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국비가 70%(약 170억 원) 지원될 예정이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8월 인천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로부터 분기급수관설치사업의 내년도 예산확보를 요청받고 정부를 설득한 끝에, 2024년도 정부안에 국비 52.3억 원을 반영시키기도 했다. 이날 배준영 의원은 신영희 시의원, 이종선 옹진군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계자들과 함께 신도2리
경인전철 지하화 등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종식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 4건이 상정됐고, 이날 소위에서 병합심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소위에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 지하화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허종식‧이인영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이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이 중 허 의원과 권 의원의 법안은 사업비의 선투자, 즉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유사하나,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여부가 갈린다. 허 의원 법안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제32조)”는 내용
인천 동구 동국제강의 인천공장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이 국유지 매입 지연으로 중단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절차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 물꼬 트여”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4일 오전 동구사무실에서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국유지 매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허 의원을 비롯해 동구의회 윤재실·장수진 의원 등 정치권과 한국자산공사(이하 ‘캠코’),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동국제강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쟁점은 동국제강이 필요한 국유지(8,448㎡)가 도시계획시설로 ‘항만시설’이어서, 매입이 가능한지다. 앞서, 시유지(4,764㎡)는 매입했지만 관계기관 간 의견이 갈리면서 국유지 매입에 제동, 이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국유지 매각 주체인 캠코는 관계 법령상 항만부지는 처분 제한 대상이란 입장인 반면, 인천해수청은 항만건설사업이 계획돼 있지 않다며 매각 또는 양도 제한에 적용되지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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