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는 10월 6일(목)부터 18일(화)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함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6일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주광덕 시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심사를 위해 이정애, 박경원, 박윤옥, 이경숙, 한근수, 김동훈, 정현미, 김상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정애 의원, 부위원장에 김동훈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부터 상설화됐다. 위원회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 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의 임기로 운영된다. 또한, 박윤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시립합창단의 운영 및 단원의 임금협약 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의 주요현안사항들에 대해 시정질문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12일에는 각 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2021회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박윤옥 의원이 지난 10월 6일(목)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시립합창단의 운영 및 임금협약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박윤옥 의원은“최근 문제가 불거진 남양주시립합창단의 부적절한 운영과 집행부의 관리부실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집행부는 위촉기한에 도달한 단원에 대해 공개모집보다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을 하고 있다. 전체 단원 50명 중 31명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최장근무 단원의 경우 근무연한이 19년에 가깝고 단원 중 남양주시민은 17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립합창단의 운영 및 단원임금협약체결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일주일 3일 하루 3시간 연습에 간식비가 지급되어왔으며 협약 이후부터는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간식비를 지급하는 점 둘째, 협약체결로 인해 경력수당의 경우 기존수당보다 두 배 이상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된 점 셋째, 명절수당을 기본급의 120%까지 지급하고 직책수당과 예능수당이 신설된 점 등을 밝히며 시민들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시립합창단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아프리카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살레-워크 제우데 대통령과 양국 교역 증대 및 의회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동포간담회에서 청취한 외환승인 등의 기업 애로사항을 제우데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제우데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먼저 취임 후 처음 아프리카에 왔는데, 첫 방문국이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나라인 에티오피아라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제우데 대통령은 유엔에서 오랫동안 고위직으로 근무했고 한국을 잘 아는 분으로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김 의장은 또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나라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지상군을 파견한 나라로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국 이라면서 아프리카 두 번째 ODA(공적개발원조) 협력 국가인 만큼, 에티오피아가 추진하고 있는 10개년 개발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지난 29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을 ‘잃어버린 5년’으로 규정하고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의 실패 사례’로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 급락,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부담 증가, 국가채무 급증, 한미동맹 약화 등을 문제삼았다. 그는 “5년 만의 정권 교체는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 궤도를 이탈해 퇴행하는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회담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추진도 재차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말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하고, 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7000억 원 늘린 74조4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동해상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우리 해역 동해에서 욱일기를 달고 한. 미. 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였다. 한. 미. 일. 3국 해군이 30일, 독도에서 멀지 않은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는데.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우리 해역에서 훈련을 하는 건 처음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며.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와 대잠(잠수함) 훈련을 실시 한 것은 독도 영유권 문제로 양국의 첨예한 상황으로 볼 때. 동해상에서 합동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지난해 이동통신 자회사와 KB국민은행 등 대기업 계열사 5곳이 알뜰폰 시장 전체 매출액의 60%를 차지했다”라고 밝히며 “나머지 70여 개 중소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으며, 약 12년이 지난 올해 7월 기준 총 74개 사업자와 1,185만 명의 이용가입자로 이동통신 시장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알뜰폰 시장의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1조 1,562억 원을 기록하며 알뜰폰 매출 사상 첫 1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알뜰폰 시장 매출 1위부터 3위는 결국 이통3사의 자회사(KT M모바일, 미디어로그, SK텔링크)가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는 LG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매출액 상위 4개 업체는 결국 이통3사 자회사의 몫이 되었다. 박완주 의원은 “이통3사의 독과점을 견제하고 중소 상생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시장이 결국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오늘(9.29.) 오후 2시에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2018년 4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20년 1월 시행)을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올해 12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최근 일몰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제도의 존속 여부와 적용 대상 품목 등에 대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합리적 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입장, 교통안전 및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임제의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안전운임제 적용대상 품목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와 화주 측의 입장이 대립되므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민생특위 위원들은 안전운임제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한국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오늘(9.29.)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61건의 법률안 등을 상정한 후,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 등은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 폐지, ▲ 국회의 예·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 국회의장단 선출 규정 정비, ▲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조정, ▲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 지역당(지구당) 부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15일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개최된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창호 변호사,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양대학(법학) 교수가 공청회 진술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안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체계ㆍ
시민을 최우선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온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8일 안양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행정 제도 운영 평가와 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평가를 거쳐 안양시를 포함 우수 자치단체 7곳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안양시의 ‘QR코드 선거인명부 확인서비스’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인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앞서 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130개 투표소에 QR코드를 활용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시민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물어 등재번호를 찾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을 크게 줄였고 선거사무원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에 시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 우수공무원 시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왔다. 더불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안내서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제작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에 주력했다. 최대호 시장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시민 생활의 질을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오후 4시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안전을 투자하라’라는 주제로 2022안전보건토크콘서트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과 김포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원래 한국노동복지센터 이사장,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 박종현 의장, 사회자 윤미진, 패널로는 공유정옥(직업환경의학 전문의,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동부센터장) 등 많은 음악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오후 4시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안전을 투자하라’라는 주제로 2022안전보건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안전보건 토크콘서트는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이슈에 대한 유형별 스토리텔링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재난 사고 및 안전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다룬 영화 타워(2012), 엑시트(2019), 삼진그룹 영어토익반(2020), 감기(2013) 등의 작품을 통해 각 패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 안전문제를 반주했다. 김주영 의원은 “내 회사, 내 작업장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관찰하고 찾아내서 안전의식을 고취해야만 안전사고 없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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