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경인선과 수인선 인천구간 철도운행선에 인접한 대형화재 우려 지점이 82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74563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철도운행선 인접 대형화재 우려개소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228개소로 조사된 가운데 경인선과 수인선 인천구간은 각각 40곳, 42곳 등 모두 82곳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경부고속선 인접 30m 떨어진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당시 고속열차가 운행한 것에 대해 민간조사단을 구성해 운행 적절성을 조사한 뒤, 코레일 측에 선로변 화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코레일은 전국의 철도운행선 약 100m 거리 내에 있는 주유소, 가스충전소, 유류저장소, 물류창고 및 폐기물수집장 등 대형화재 우려 지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 결과, 경인선 인천구간의 경우 제조공장 15개소, 물류창고 9개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8개소, 폐기물수집 및 처리장 8개소 등 40곳을 나타났다. 수인선 인천구간은 물류창고 16개소, 제조공장 15개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이 발주한 차세대 고속열차 입찰 관련, 경찰이 입찰방해 혐의로 에스알 간부급 직원 등 관계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에스알이 발주한 1조원 규모의 고속열차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피의자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17일 에스알과 현대로템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8월29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에스알은 압수수색 직후인 8월31일자로 차량기술처장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알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경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원실에 전했다. A씨 외 나머지 피의자 2명은 현대로템 등 관계자인 것으로 관측된다. 철도업계에선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입찰을 앞둔 시점에 평가위원 인력풀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말이 나돌았다. 에스알이 허종식 의원실에 제출한 기술평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3년전 인천 검단아파트 설계단계에서 ‘지하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LH에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 전부터 위험 사업장이란 경고를 받은 것인데 실제로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 LH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허종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인천검단AA13-2BL 설계안전검토보고서’(2020.10)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를 보완해야 하고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도출되니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인 LH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고, LH는 국토안전관리원 지적사항을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시행령 제75조의2)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 보완’
▲오산시(시장이권재)와 오산시의회(성길용의장)가 성명서를 냈다. 오산시장 이권재 입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에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과 합의된 사항을 제가 낭독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먼저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제35회 오산시민의 날 개회식에서 오산시체육회장의 시의회 비하 발언으로 무기한 정회되어 24만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시장으로서 여기 있는 의장과 함께 사과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이번 임시회의 무기한 정회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과정에서 시의원을 경시하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시의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는 시의회와 시정에 관한 사안을 공유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단체인 시 체육회장의 시의회를 경시하는 언행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오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3회 추경안 등이 담긴 민생 관련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저와 성길용 의장은 앞으로“시민” 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차표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 최근 5 년간 암표 단속은 물론 처벌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암표 단속 건수는 ‘0 건 ’ 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및 경범죄 처벌 또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에스알 (SR) 의 경우 지난 2020 년 추석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승차권을 부당 확보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한 암표상을 적발 , 같은 해 9 월 9 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발 조치한 게 유일했다 .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5 년간 열차 승차권 암표 단속 현황에 대해 ‘ 해당 없음 ’ 으로 답하는 등 철도 당국이 기차표 암표 거래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 기차표 부정판매 ( 암표 ) 는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 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하지만 , 관련 기관이 단속하지 않다 보니 , 처벌 규정은 무용지물이 되고있는 것이다 .
20일(수) 오후 1시,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국회 소통관에서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혼획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배진교 의원, 국내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 상괭이는 토종 돌고래로 국제보호종이자 멸종위기종이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이다. 그러나 매년 1천 마리 이상이 폐사되는데, 그 중 81%가 특정 종류의 어류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그물인 ‘안간망’에 의한 혼획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폐호흡을 하는 상괭이는 1~2분마다 한 번씩 숨을 쉬러 물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물에 갇히면 숨을 쉴 수 없어 질식으로 사망한다. 어민들은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보호생물이라 유통할 수도 없고, 해양경찰에 신고하는 과정도 번거로우니 상괭이 사체를 바다에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강망에 부착할 수 있는 상괭이 탈출장치를 개발했다. 그물 중간에 구멍이 있어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개발한 장치의 사용률은 매우 낮은데
<병상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속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부터 수액을 맞으면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단식 20일째인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대표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이 대표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에 상경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상경은 9.19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상경하셨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9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유동수·이재명·허종식 국회의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교흥 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인천의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정 후 50년도 넘은 그린벨트를 오늘날 현실에 비추어 제도를 보완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인구 300만 인천시가 부산시를 뛰어넘어 제1광역시로 도약할 날이 머지 않았다”며 “이에 걸맞은 도시계획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인구집중과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1970년대 도입되었다. 인천의 그린벨트는 도시 외곽에 분포했으나 1995년 김포·검단이 편입되고 매립지를 조성하면서 도심지에 위치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은 국책사업에 85%를 사용하며 거의 소진한 상태”라며 “인천의 북부권 발전, 서구 등 예비군 훈련장 이전, 경인아라뱃길 기능 활성화 등 인천시 현안 해결을
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비례대표)은 15일 오전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하는 배진교 국회의원 서이초 선생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교권회복 4법이 13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런데 교권 보호 논의 과정에서 법률상 교원의 신분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개정된 법률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2020년 세종시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호자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각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나마도 전체 243개 중 겨우 30곳 뿐이며, 실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배진교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교육과 보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보육교직원은 이를 책임지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보육교직원의 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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