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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개*굴껍데기 재활용 재료로 쓴답니다"...법 개정

그동안 바닷가 등에서 젊은 청춘들과 아이들에게 '추억의 데크레이션'으로만 여겨졌던 조개*굴껍데기 등이 어장 수리등에 유용하게 쓰여지는 재활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조개*굴껍질의 또 다른 '가치'가 창출된 것이다. 그냥 버려지면 자칫 환경쓰레기 일수 있는 '골치거리 오염원'에서 어장관리에 유익을 제공하는 '도움재'로 쓰여진다니 그것도 괜찮은 소식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조개류의 껍떼기'를 추가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흙, 모래, 자갈 등 준설 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개 및 굴껍데기도 재활용재료로 쓸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억거리가 아니라면 환경쓰레기일 수 있는 게 조개와 굴껍떼기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더라도 행위의 경중(輕重)을 따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령에는 해영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해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에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연안 정화의 날'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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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