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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거 공사는 복마전... 최하위 업체 고철 팔아 수익 메꿔

대형참사로 귀결된 광주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공사가 '복마전'을 이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제도 미비점 보다는 도덕적해이에 빠진 현장을 주목하고 있는 감독당국이 과연 어떤 개선책을 내 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참사 원인을 수사중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시공사 본부를 압수수색한 경찰의 수사는 복잡다단한 구조를 지닌 철거공사의 하도급구조와 이번 참사와의 관련성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칼날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사 이후에야 드러난 철거공사의 구조는 재개발사업 조합과 시공사가 공정마다 나누어 맡긴 작업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나 다름 없는 영세업체까지 하도급을 계속 내려주었다.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주변 한 일자리 소개소는 철거 공사에 투입된 인부의 상당수가 전문성이 없는 일용직으로 채워졌다고 증언했다. 특히 단가 '후려치기'를 반복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 비용을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무리한 작업 행태가 대참사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고가 난 철거현장에서는 건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쌓은 흙더미 위에 '롱 붐 암'을 올려두고 옥상층까지 철거하는 해체계획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굴착기 팔이 5층 높이까지 닿지 않아 건물내부로 진입했다"며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굴착기도 넘어졌고 이후 건물이 붕괴했다"고 했다는 작업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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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