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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본의 수출규제 2년...소재*부품 무역의존도↓

각자도생(各自圖生)이란 말이 있다. 각자가 스스로 살길을 찾는다는 뜻의 말이다. 일본이 자국의 기술력을 앞세우며 주요 반도체 핵심 부품을 포함한 소재*부품 수출규제를 강행한지 어느덧 2년쩨에 접어들고 있다. 과연 그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울까? 일본의 황당한 처사에 잠시 정부와 국내기업들이 당황했던 것은 사실이다.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내 차분해진 정부와 기업들은 위기 극복에 나섰다. 수입선을 다변화했고 상당 부품과 소재는 국산화했다. 이 결과 2년 사이에 소재*부품의 對日의존도는 역대 최저치로 낮아졌다. 일본의 '기술적 횡포'를 넉근히 극복해 낸 것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의 소재*부품 누적 수입액은 647억 9,500만달러이다. 이 가운데 일본제품은 96억9,600만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관련통계 작성(2001년)이래 역대 최저치이다. 일본 소재와 부품 수입비중은 2003년 28,0%를 최고점으로 하여 차츰 낮아져 2014년 18,2%를 기록햇다. 이후 17%대에 머물다가 2019년 15,9%로 떨어졌다. 반면, 대만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지난해 8,3%에서 올해 9,3%로 올라갔고 중국수입비중도 29,1%에서 30,1% 로 높아졌다. 나머지 상당 부분은 우리의 자체 능력으로 국산화했다. 정부는 일본의 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기술 구산화지원과 투자, 공급망 다변화에 적극 나섰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대기업들은 잇달아 대만 등지를 통해 응급처치에 나서는 한편 자체 기술력으로 중요 부품과 소재 국산화의 기틀을 다졌다. 꺼꾸로 그동안 우리나라에 주요 핵심 부품과 소재를 수출해 오던 일본 기업들은 자국내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등 불협화음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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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