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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혜택' 연말까지 연장

정부는 승용차 개병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승용차 개소세는 2018년 중순부터 2019년 말까지 기존 5%에서 30% 인하한 3,5% 과세율를 적용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6월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인하율을 70%까지 확대해 1,5%과세로 대폭 낮췄다. 이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세수 감소를 보전키 위해 70% 할인을 30%로 다시 환원 시키면서 이를 올 6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한 바 있다. 원래는 6월 말에 이같은 인하 혜택을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다시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완성차 시장에 미치는 코로나 영향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예기치 않은 자동차용 반도체 칩 부족으로 완성차 업계가 생산 및 출고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게 돼 개소세 인하 종료시기를 6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동차 업계의 지원혜택 연장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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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