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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 22조... 1.2% ↓

정부가 지난해 국민과 기업으로 부터 걷은 각종 부담금이 20조 2000억으로 집계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했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부담금 운영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정부는 부담금 관리법에 따라 부담금 운영보고서를 작성해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한다. 지난해 정부가 운영한 90개 부담금 징수규모는 20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1.2%) 감소했다. 코로나19영향 등으로 42개 부담금에서 1조 2000억원이 늘어난 결과이다. 출국자 감소에 따라 출국납부금이 3000억원 줄었고, 온라인 수업 등 교육용 전력 판매량 감소 등으로 전력산업기반 기급부담금이 1000억원줄었다. 시중자금 증가 등으로 총42개 부담금에서 1조 2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금융기관예금평잔 증가에 따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2000억원, 담배반출량증가 등으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2000억원 각각 늘었다. 조성된 부담금은 5개 특별 회계, 34개 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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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