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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금만 받는 체납 골프장에 4600만원 징수

제주도는 지방세 체납 골프장을 찾아 현장에서 현금 4600만원을 징수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A골프장을 직접 찾아 현장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을 발견했고, 체남액의 일부인 약 4600만원을 강제징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A골프장이 현금으로만 요금을 받는다는 제보를 받고 최근 현장을 방문했으며 이때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을 체납액 일부로 강제 징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골프장은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한다. 카드 결제의 경우 각 업소 사정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행거부는 명백한 소득세법 위반이다. 현금영수증 조차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탈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제주 지역 29개 골프장 중 5개 골프장의 재산세(지방세) 체납액만 230억원이 넘는다. A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수 십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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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