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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속화하는 韓*中*日*대만 '인구절벽'...한국은 '심각'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인구절벽'에 시달리고 있다. 자녀 양육비 및 주거비 부담등에 따른 결혼 및 출산 기피 등의 영향으로 인구 수가 주저 앉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의 인구는 2033년을 기점으로 계속 내려가 2050년에는 지금과 비교해 6,757만명이 증발할 전망이다. 11일 국제연합(UN)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한국(5,182만 2,000명)과 중국(14억 4,421만 6,000명), 일본(1억 2,605만 1,000명), 대만(2,385만 5,000명)의 인구는 16억 4,594만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 세계 인구 78억 7,496만 6,000명의 20,9%에 달하는 수치이다. UN에 따르면 동아시아국가의 인구는 매년 늘어나다가 2032년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전환한다. 2040년 동아시아 인구는 2021년에 비해 910만 7,000명 감소한다. 참고로 현재 스위스 인구가 865만 4,000명 선이니 '한 나라 인구'만큼이 사라지는 셈이다. 동아시아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2028년 5,194만 2,000명을 정점으로 2029년 5,194만1,000명으로 줄고 그 여세로 매년 감소한다. 일본은 이미일찌감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상태이다. 중국과 대만은 각각 2032년과 2030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된다. 동아시아의 인구 감소는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합계 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UN통계에 의하면 2020~ 2025년 연평균 합계출산은 한국 1,08명,대만 1,24명, 일본 1,37명, 중국 1,7명 등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동아시시아 권에서 뿐 아니라 세계 201개국 가운데서도 합계출산율이 최하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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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