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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대학*교수노동조합 "지방대 위기대책 세워달라"

전국대학교수노동조합과 전국 대학노동조합 등 7개 단체는 10일, 부산역 앞 광장에서 '지방대학 위기 정부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대학들은 학생 감소와 대학경영의 악화, 멀쩡한 학과 폐지 등 과거의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위기 상황에 빠지는 등 벼랑 끝에 놓여있다"며 이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지방 교육의 근간이 뿌리채 뽑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보 자료를 인용하면서 지난해 대학입학정원인 48만명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오는 2024년 추정 입학생은 37만명으로 줄어 결국 11만여명의 입학생 부족 사태가 올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학의 입학생수는 심각한 수준으로 부산의 경우 2011년 6만 5,000명이던 것이 10년 이 지난 2020년엔 5만 3,000명으로 18%나 줄었고, 울산의 경우도 같은 기간 9,058명에서 8,249명으로 9%, 경남은 3만 4,000명에서 2만 6,000명으로 무려 25%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학생이 줄면서 지방대학 들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학과를 대거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기준 부산지역 대학의 잔체 학과는 3,060개 였지만 2020년에는 2,961개로 100여개 과가 사라졌다. 경남은 1,541개 학과에서 1,398개로 150개가 없어졌다. 학생이 없어지니 대학의 등록금 수입도 격감해 부산 울산 경남대학의 경우 2018년 등록금 수입은 1조 1614억원이었으나 2024년 이 되면 이 중 28%인 3,257억원이 격감, 대학의 존폐가 문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대학들의 등록금 수입 감소율은 14,6%로 지방대학의 절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방대 문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할 당면 과제인게 틀림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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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