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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 부겸 "이 재용 사면 경제계 인식 대통령께 전달...

김 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정치권과 경제계 등 각계에서 이 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하여 "국회동의를 받아 총리로 취임한다면 경제계를 만나 상황인식을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 핵심이고 글로벌 벨류체인(가치사슬)내에서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삼성에 대한 배려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사면되면 이 건희 회장에 이은 '세습사면'이 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이 은주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겠다. 다만 아까말한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라면서 "상속문제가 어느 정도 얘기되니까 경제계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다. 저도 어차피 통과되면 경제계 인사도 다니고 할 때 '반도체 상황이 어떠니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저는 그런 요구를 잘 정리해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해야하지 않겠나 하는것"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이 원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이 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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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