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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불공정 거래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포스코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사실이 밝혀져 공정위로 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름 값도 못하는 '쪼잔한 갑질 행위'였다. 공사에 필요하다라도 입찰 내역에 쓰여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붙여 그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시키는 등의 갑질이었다. 부당한 특별약관을 둬 하도급 업체들을 힘들게 한 협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를 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 건설은 2014년 2월~ 2019년 4월까지 총 23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했다. 철근콘크리트 등 공사 84건을 위탁하면서 공사에 필요하더라도 입찰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끔 계약했다. 1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 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 부터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했고,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주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발주자로 부터 계약금액을 올려 받으면서 수급사업자에게는 이 사실을 늦게 알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포스코 건설은 공정위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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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