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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기업 36개 중 절반이 적자...그래도 연봉은 ?

공공기업 36곳 중 절반이상이 적자 경영이었다. 그럼에도 임원들의 임금은 턱없이 올랐고 직원 채용은 겁없이 늘었다. 공기업은 재정의 대부분을 '나랏 돈'이나 지자 체 예산으로 운영되느 곳 아닌가? 즉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고귀한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기업들이란 말인데 '감독관청'에선 무얼했다는 소리인가? 답답한 뉴스이다. 어떻든 공기업36곳의 당기순이익은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경영공시가 개시된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낸 것이다. 3일,공공기관경영정보사이트인 '알리오'에 따르면 2016년 9조원에 달했던 공기업 당기순익은 2017년 4조2,000억원, 2018년도 2조원, 2019년도 1조 2,000억원으로 3년 연속 내리막 행진을 거듭하더니 지난해엔 마이너스 6,000억원대로 곤두박질한 것이다. 36곳 가운데 절반인 18곳이 적자였다. 철도공사, 석탄공사 등이 5년 연속 적자였다. 여기까지는 국민서비스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한 '살신성인'의 정신이었을 수 있다고 슬쩍 눈을 감을 수도 있다. 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 사, 가스공사 등 11곳은 코로나 사태와 국제유가의 변동의 와중에서 적자를 냈다는 설명이다. 여기까지도 넘겨보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공기업들의 부채는 눈덩 이 처럽 불어났다. 공기업 전체의 부체는 397조으로 400조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공기업은 총 340여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자체 수입비율이 50%이상'이기 때문에 기 본적인 공공성과 함께 수익성 등 에 주된 경영상 지표에 대해서는 기회재정부가 수시로 경영 상태를 점검할 책무가 있다. 세금을 쓰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도 이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의무가 있을 것 같다. 감독과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할 기재부 등은 '방만경영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와 국제유가등 어쩔 수 없는 상황때문 에 발생한 적자'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까지도 넘겨보자.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이다. 수입이 적고, 시장 상활이 좋지 않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듯 싶으면 '씀씀이'를 줄이거나 '몸집을 빼는 게' 당연한 주부의 지혜요 상식 아닌가? 공기업 36곳의 살림살이가 '쭈그렁 방탱이'인데 기관장들의 연봉은 2억원대를 넘어섰고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7,000~1억원선에 근접하며, 4년 간 직권 숫자가 2만명 넘게 늘어났다는 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민간 기업 같으면 벌써 사표를 받거나 자진사퇴할 그 런 상황은 아닌가?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활 전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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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