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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재부의 거짓 말..."공공기관 복리후생비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2020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시하면서 "지난해 공기관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198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지난 2019년의 203만원이던 350개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를 26% 감소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자신들이 공공기관의 관리를 잘 한 치적(?)인양 내세웠다. 하지만 이같은 복리후생비 감소는 기획재정부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고들학교 무상교육 확대로 인한 자동 감소인 것임이 드러났다. 지재부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감소는 "지속적인 방만 경영개선과 꾸준한 혁신 노력의 결과"고 자화자찬(自畵自讚) 했다. 그러나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 확대 때문이었다. 이로인한 총 247억원의 후생 복지 예산이 절감된 것이다. 이것이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감소 요체가 된 것이다. 이 금액을 350개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 정원 수로 나누면 1인 당 5만 6,700원이나 된다. 결국 지난해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쓴 복리후생비 예산은 사용액은 전넌보다 늘어났던 것이다. 더 더욱 코로나 19의 어려움 환경 속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43만 6,000명으로 무려 1만 5,000명 늘었다. 비율로 보면 37%나 불어난 것이다. 이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었을까? 연봉 1억원이상의 고소득자를 양산해낸 것은 아닌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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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