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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 주택예정지 중 13만 가구분 '투기우려' 보류 

"자칫하다간 LH전철 밟을 수 있다" 정부가 신규 택지예정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신중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과 세종시 및 지방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총 5만 2,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중 발표 예정이던 15만 가구의 2차 공공주택 후보지 중 13만 가구는 투기우려 때문에 미뤄졌다. 정부는 이 달 중 발표하기로 했던 신규 택지는 총14만 9,000가구 규모였 지만 울산과 대전을 제외한 13만 1,000가구분의 공개 일정이 미뤘다. 이 중 11만 가구가 수도권 물량이다. 이들 후보지에서 갑자기 토지,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외지인 및 지분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등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 다. 정보가 미리 새나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 여부와 투기협의자를 색출하는 게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9일, '위크리주택공급브리핑'을 통해 '2,4대책' 후속 조치인 5난 2,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소규모 택지 정비관리 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에서 2만 1,000가구를 공급하고, 세종시 행정복합도시에서 1만 3,000가구, 울산 대전 등 지방 중소규모 신 규택지 2곳에서 1만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전국 55개 지자체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정부는 이들 중 서울 금천, 양천, 종로, 중구, 성동, 중랑, 강서, 경기 성남, 수원, 동두천, 인천 부평, 대 전동구, 관주북구 등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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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