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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영세 의원, "LH지원 2천명 공공임대 주택 분양..."

2,000명에 육박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 10년 간 LH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국민의 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 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20년까지 LH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10년)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물량의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매자, 국가 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 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다르지만 ,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LH직원들이 임대의무 기간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 분양 계약이 많았다. 특히, 수도권(168건)에 몰렸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이 수원 광교지구를 택했다. 이 지구는 빠른 속도로 발전한 지역의 하나이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한 해에 LH지원 44명이 몰려 들었다. 이들 중 33명이 노른자위라는 A 27Q블럭에 몰렸다. 세종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해 12명이 계약했다. 한편, LH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과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10년 간 퇴직자를 감 안해도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선이던 LH에서 2,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계약을 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여기에 임직원 2,000명의 친인척까지 곁들인다면 과연 그 숫자는 얼마나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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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