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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 오피스텔 자치회의 횡포...상가 방문객 주차금지

주차, 공용시설에 추가 부담 요구...공생보다는 이익에 몰두

 

 

<오피스텔 횡포 청원_청와대 청원 게시판> 3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보다 무서운 도곡*** 자치회의 횡포'라는 글이 게시됐다. 본인을 서울 양재동 오피스텔 상가에 입주한 입주민이라고 소개하며 올린 글에는 상가 자치회의 불합리한 횡포와 불법 사업수익 등에 대해 성토하는 주장이 담겼다. 게시글에 의하면 오피스텔 자치회는 상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이용객들에게 30분에 1만 원, 1시간에 2만 원을 부과할 계획을 통보했고, 며칠 뒤 입장을 다시 바꿔 상가 방문객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상인들은 방문객에 대한 주자금지를 할 것이 아니라 외부 차량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월주차 20여대를 받고 있는 것부터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상가 이용객 주차금지 결정은 상인을 죽이는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공간 일부를 불법으로 임대해주고 임대수입을 챙기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항변했다. 현행법 상 자치회 의결을 통해 주차장의 용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오피스텔 입주민이 제기한 지하주차장 공간 부족 항의에 따라 자치회에서 결정되어 진행된 일이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상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엘리베이터 앞 복도 쪽 공간 이용료로 월20만원을 내라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상가 자치회에서 이용료까지 받는다는 것은 직무유기 및 소방법 위반 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따라, 임대료를 경감해주는 등 입주 상인들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회 분위기와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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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도시개발국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2일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공사가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준공시점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청사의 입주가 2025년 11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 공사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 기일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질의하며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되는 예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내년 국토부 공모사업까지 1년이 안 되게 남아있는데, 동 사업이 수원화성과 연결된 새로운 관광산업의 초석이 될 수 있게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집수리 지원 사업이 세입자는 안되고 건물주만 신청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