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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N번방 이후

늘어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기도 대책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 상담,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난 6월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약 4개월 간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국장은 먼저 지난 26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과 관련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초기상담 및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한편 수사·법률·전문상담·긴급생활지원 등 관련 기관 및 자원과 피해자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경기도는 이 전담조직을 내년 초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인력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 활동에 높은 의지를 갖고 있는 12명의 도민을 선발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을 27일 발족했다며 소정의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포털·SNS 상에서의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 9월부터 각종 영상미디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근절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11월부터 경기도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근절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 국장은 이날 디지털성범죄 근절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사건을 수집한 결과 범죄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일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예를 들어 일견 평범해 보이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정 게시판 유저들이 디지털성범죄가 난무하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확보된 물증에 따르면 해당 채팅방에서는 수간·수인물과 같이 비인격적인 콘텐츠와 아동 또는 교복 차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까지 짧은 기간 새 740여 건의 음란물 및 불법 성착취물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었다. 특히 잘 알려진 인물들의 사진을 의도적으로 합성해 공유하는 등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적 대상화와 희롱 행위가 마구잡이로 자행되고 있었는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성별과 여야 불문 전·현직 정치인과 유명인사, 그리고 그 가족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는 해당 사례를 비롯해 지금까지 수집된 각종 증거들의 위법 소지가 높다고 판단, 지체 없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각성과 상습성, 확산가능성 등 사안의 특성에 따라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채증 등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경기도는 성착취물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분별없이 자행되는 범죄행위를 위축시키는 데에 주어진 자원을 모두 동원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해당 범죄행위를 목격하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주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공적 체계가 열려 있음을 피해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는 카카오채널(031cut) 및 이메일(031cut@gfwri.kr)로 연중 상시 가능하며, 전화상담(031-220-3970) 및 방문상담 접수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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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