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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과도한 서류 요구 부담돼"…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 채용 문제 해결 나서

공공기관에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방안’ 제도개선 권고

 

[아시아통신] 앞으로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 서류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방안’을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그동안 대학 등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은 공공기관에 지원하거나 학원 강사로 등록하려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공증과 한국어 번역을 거친 학력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그에 따라 해외 교육기관 졸업 후 국내에 취직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은 민간 대행업체와 외국어 번역 행정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고충이 있었다.

 

먼저 일부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 등 학력과 무관한 전형의 채용 과정(서류심사ㆍ면접 등) 중에도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거친 학력 증명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여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학력이 채용요건이 아닌 전형의 채용 과정 중에는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받은 학력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등 서류 제출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많은 공공기관에서 최근 발급된 서류를 요구하여 구직 기간 동안 여러 번 학력 증명서류를 발급받고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졸업증명서처럼 변동 가능성이 낮은 서류는 인정 기간을 1년 이상 등 장기간으로 설정하여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낮추도록 권고했다.

 

그 밖에도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가 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다른 지역의 학원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이미 제출한 학력 증명서류의 원본을 돌려받거나 다시 발급받아 이직한 학원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강사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관련 정보를 교육(지원)청 간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구축하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업, 경험 등을 위해 해외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이 국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의견으로 시작됐고,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경청하여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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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AI 기반 도시계획, 서울 미래경쟁력 강화의 핵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11일(목)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략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하며 “미래 도시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남진 회장,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아럽 덴마크 피터 반스보 디렉터,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 등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했다. 기조연설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서울의 준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