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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5월 7일~28일 지역사랑상품권 도·시군 단속 추진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협력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단속계획에 따라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시군별 단속 현황을 함께 점검하며, 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소위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감시)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해 유선확인과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도민들의 자율적인 단속 동참도 유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게시판 또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건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 후 처리된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처분이 내려지며, 중대한 사안은 경찰 수사의뢰도 진행한다.

 

정연보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중요한 지원제도인 만큼, 일부의 부정행위로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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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AI 기반 도시계획, 서울 미래경쟁력 강화의 핵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11일(목)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략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하며 “미래 도시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남진 회장,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아럽 덴마크 피터 반스보 디렉터,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 등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했다. 기조연설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서울의 준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