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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지역구민을 위해 헌신하는, 서범수 국회의원 "여성가족부의 민생경제 예산확보 주문"

서범수 국회의원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 국회와 중앙정부서 최대한 노력 할 것"

[아시아통신] 서범수 의원, 여성가족부의 민생경제 예산 확보 노력 주문하고, 지역 현안 챙기기에 전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재선임된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13일 개최된 여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생경제와 직결된 사업들의 예산 확보 노력에 소극적인 여가부의 행태를 지적하며 여야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당장 아이돌봄 사업,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대응 등 시급한 민생 사업이 즐비한 상황에서, 지난해 민주당 주도의 예산 증액 무산으로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가부가 국회 및 예산당국과의 소통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복지부동 움직이지 않고 있는 태도를 강도 높게 지적한 것이다.

 

서 의원은 “여가부가 ‘예산을 증액해 주면 사업을 시행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개별 의원들을 만나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와 더 소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서 의원은 여가부가 관계부처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주무 부처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서 의원은 국토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해당 부처, 기관과 릴레이 회의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토교통부와의 회의에서는 오는 2월말로 예정된 지역전략사업 선정에 있어 주민편의 위주 사업 선정 및 그린벨트 해제 방법과 시기를 논의하며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회의에서는 안정적 농업용수개발과 저류기능을 위한 두동면 월평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서 의원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민생과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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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