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같은 해 당선이 되었다. 39세의 젊은 프랑스 대통령은 평소 중도성향 이지만 친노동적이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뼈속까지 친노동 성향이다. 대통령에 당선 되고서도 민주노총에 대한 칭송으로 일관할 만큼 강성귀족노조를 편향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당선 후 생각을 바꿨다. 즉 친기업으로 완전히 정책을 변화하는 노선을 선택했다.

노동자의 기득권을 완전하게 바꾸겠다는 '노동개혁'을 선언하고 나섰다. 즉 노동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노동계와 전쟁을 치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펼쳤다. 3천 쪽 분량의 노동법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표에 노동계는 강한 반발로 맞섰다.

젊은 마크롱 대통령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오직 경제발전과 프랑스의 미래만 고집했다. 이와는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만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의 편에 서있는 일부 국민만을 위해서는 안된다. 자신과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촛불혁명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다. 오히려 좌파와 우파로 국민끼리 편을 가르는 가슴아픈 현실의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큰 땅덩어리도 아닌 나라에서. 남과 북으로 갈렸고 이번 선거에서 국민끼리 좌와 우로 갈리는 국가로 변했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대통령보다 더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산하, 전교조.전언노)의 집단이 큰 숙제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노동개혁만이 해결책이라고 국민과 기업은 주장한다. 그런데 기득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는 양대노총이 현 정부의 주인이 된 현실에서 노동개혁은 물건너 갔다고 볼 수 있다. 사실 1987년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한국 노동자는 세계에서 가장 고임금을 받는 집단이 되었다. 특히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민주노총은 연봉 억대의 부자노조이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땀흘리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휴일이면 가족들과 고급승용차를 몰며 골프치는 사치 즐기는 민주노총은 공권력과 법도 무시한 채 나쁜노조로 변했다. 노동개혁이란 말만 나와도 발끈하는 양대노총이다. 자신들만이 즐기는 귀족노동문화를 내놓치 않겠다고 억지를 쓴다.

노동개혁이란 골고루 배분받는 공동체노동운동이다. 한국의 양대노총은 고임금을 계속 받고 싶어서 노동개혁을 반대하고 나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공존하는 노동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 집단인 민주노총과 강성노조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대상 제1호이다. 동료 노동자들 중에서 자신만을 중요시하고 다른 동료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집단인 민주노총은 태생 자체가 태아나지 말아야 할 못된 조직이다.

대통령은 인기위주의 정치에서 탈피해 오직 국가와 국민의 미래만을 위한 정치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만 신경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인이 지지율에 대하여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지만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고 지도자이다. 지도자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역사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오늘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 선포로 지지율이 대폭 떨어졌다. 그러나 지지율에 전혀 상관없이 강력하게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유럽 주변 국가들이 노동개혁으로 성공과 경제발전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동개혁은 노동자만의 소유가 아닌 국가의 장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미 노동개혁은 세계적인 추세로 한결같이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의 성공을 거뒀다. 정부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노동개혁의 성공은 절대로 이룩할 수 없다. 노동개혁은 비벙규직과 정규직이 공동체를 나누는 조건이다. 또한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저임금의 격차를 없애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다. 그런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고집하며 끝까지 노동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정말 나쁜집단이며 철저한 이기적 노동집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먼저 민주노총과 강성노조를 제압하는데 혼신을 쏟아야 한다. 필자의 바람이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 염원이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대통령, 역사에 좋은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는 대통령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아야 한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못한 노동개혁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어야 성공하는 지도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정치인들이 강성노동자가 무서워 노동자의 비위만 맞추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나라를 말아먹는 썩은 정치의 폐해임을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정치는 때로는 가슴이 아닌 독재도 곁들여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기도 하다.

좌파 페론 정권이 들어선 아르헨티나는 경제 5위의 잘살던 부국이었다. 페론은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다보니 노동자와 공존하며 친노동정책의 정치를 했다. 결과는 아르헨티나를 세계 부강국에서 빈곤국가로 전락시키는 참혹함을 국민에게 안겨줬다. 이는 아르헨타 뿐만의 일이 아니고 친노동정책을 펼친 국가들이 빈천한 나라도 추락하는데 교훈으로 남았다.

2017년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러나 강성노동자들의 강한 압력과 반대에 부디쳤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목숨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성 노동자의 목소리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여론은 강성노조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노동개혁은 국가와 국민,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잘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