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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제약

이채영 경기도의원, “도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되어야…특히 치과 치료 확대 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건강국·복지국 대상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열린 보건건강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치과 치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의료취약지 내 의료서비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6억4천여만원이 감액된 13억6천여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채영 의원은 “치과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는데 지난 실적을 보면 남부 149건, 북부 99건으로 남부와 북부 모두 충분하지 않다”라며 “치과를 가기 힘든 도민이나, 재정적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치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홍보비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기 보다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마을공동체를 통한 적극 홍보, 연천·포천 등의 경우 동네 마이크 방송 등을 활용해 널리 알려 혜택을 받는 도민이 많아지길 기대한다”며 “멀리까지 이동해서 진료하시는 의료진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채영 의원은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예산을 전년도보다 66억원 증액시킨 76억원으로 편성했다”라며 “경기도의료원은 매년 500억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신임원장 청문회도 실시하지 않고 경영구조 개선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예산지원은 타당하지 않으며 명확한 경영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국에 대해서 이채영 의원은 “사회복지기금 관련 지난 8년간 전입금이 적립되지 않았는데 25년도에 3억원이 기금으로 편성됐다”라며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필수 복지사업이 축소될 수 밖에 없고 복지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커지므로 체계적인 기금 운영에 신경을 더욱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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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정연(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한 달 만에 두 번째 소통 … 주택공급 '민·관 상시협력 체계' 본격 가동
[아시아통신] 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이하 “서정연”)가 11월 20일(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서울시 건축기획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등 서울시 정비사업, 주택정책 관계 공무원 및 김준용 서정연 회장, 부회장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첫 협의회 이후 한 달만에 마련된 소통의 장으로, 당시 분기별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서정연 측에 건의에 “언제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한 서울시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을 의미한다. 1차 협의회 시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하여공공과 민간이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개선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시행인가 준비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시에 제도개선(안)

이종배 서울시의원, “정근식 교육감의 ‘혐중시위’ 규정은 편향적 프레임… 시민 우려 호도 말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목)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최근 발언한 ‘혐중시위’ 규정을 두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이념적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는 편향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혐중시위가 특정 집단 차별을 조장한다’고 규정한 데 대해 “정작 혐중시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실제 사례가 있는지 묻자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민주당과 특정 진영이 만든 프레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외에 어떤 설명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범죄 3만5천 건 중 절반이 중국인 범죄라는 객관적 통계가 있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걱정하는 우려는 지극히 상식적인 태도”라며 “그런 시민들의 우려를 ‘혐오’로 규정하고, '혐중'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교육감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근식 교육감이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규정하면서도, 민노총의 ‘한미동맹 끝장내자’와 같은 반미시위는 혐오가 아니라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미국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왜 혐오에 해당하지 않느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