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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 지적

‘관용차 불법개조 묵인 말아야’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국민의힘, 다 선거구) 의원은 21일 진행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묵인해온 관용차 불법개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2023-11-22 보도자료 사진(김미연 의원).jpg

                                                                                            김미연의원

 

 

 

차량에 경광등, 방향표시등, 사이렌 등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차량 구조 변경 신청을 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서구에 등록된 관용 트럭 중 대다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 후 운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주민의 불법 차량을 단속하는 관공서에서 암암리에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절대 묵인할 수 없다. 뒤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구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관행은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구청 자료에 따르면 서구에 등록된 1톤 이상 관용차량은 53대이며 대부분의 차량에 불법으로 경광등과 싸이렌이 부착되어 있다. 서구청 각 부서와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시설공단 등에서 현재도 아무 제재 없이 운행 중이다.

 

특히 제설차, 소독차 등 특수 차량의 경우 차량 구조 변경 절차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킨 관용차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덧붙였다.

“차량 불법 구조 변경의 경우, 사고 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이를 절대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라며 “관용차를 사용 중인 모든 부서는 내년 6월까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차량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착된 모든 불법 차량 구조물을 제거해 구민 앞에 떳떳한 서구청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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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AI 기반 도시계획, 서울 미래경쟁력 강화의 핵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11일(목)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략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하며 “미래 도시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남진 회장,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아럽 덴마크 피터 반스보 디렉터,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 등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했다. 기조연설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서울의 준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