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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촉구 및 노동 관계 제도개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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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은 팬데믹으로 입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잠시 한 숨 돌릴 틈도 없이 민생경제에는 또다시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물가로 소비가 얼어붙고 고금리로 자금이 멈추고 고환율로 물가가 오르고 고임금으로 고용까지 축소되고 있고 4중고의 시대라고 말했다.

 

최승재 국회의원은 지난 5년간 민주당은 집권여당과 180석이라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도 대한민국을 번영시키기는커녕 침체된 경제와 1,000조 나라빚이 

심지어 터널의 끝이 어디일지 아직 짐작조차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이 지경에 몰아넣은 거대 야당은 정쟁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외면을 받았던 이유를 또다시 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조차도 정략적으로 악용하면서 무책임한 공약들과 기준없는 현금살포로 수많은 자영업자를 폐업의 위기로 몰아넣고는 결국 국가 재정건전성조차 지켜내질 못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둘러싼 노동환경 정책은 끝을 모를 정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2달 뒤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목숨의 위협과도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장을 영위하는 것은 자영업자 직능인들의 당연한 책무이고 미래이지만 급여를 줄 상황을 만들지 않는 이런 무모하고 무질서한 정책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장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무려 60만명으로 작년대비 57퍼센트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1인 자영업자 숫자는 42개월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장 이런 논의를 통해 민생위기를 극복해야할 국회가 협치는커녕 정쟁만 하지말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우선하는 입법부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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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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