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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의회 우수조례“단체 최우수상”영예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최우수” · 개인부문“대상”

 

 

 아시아통신 류부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8일,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서 주관하는'제18회 지방의회 우수조례'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과 개인부문 ‘대상’ 및 ‘우수상(4명)’ 을 각각 수상하였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국내 유수한 대학교수들과 고위공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우수조례상은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광역ž기초 의회의 의원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지방입법을 위한 연구 활동과 창의성, 시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여하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우수조례 평가 시상이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인'광주광역시 ESG경영 지원 조례(이정환 의원)'는 전국최초로 발의한 조례로, 최근 시대 화두로 떠오른 기업의 ESG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대상인'광주광역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조례(김익주 의원)'는 전국 최초로 발의한 조례로, 건축·주택정보를 공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주택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점이 우수하게 평가되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와함께 김용집 의장이 전국최초 발의한'광주광역시가사근로자등의고용개선 및지원조례', 장재성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 반재신 의원이 발의한'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 송형일 의원이 발의한'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등 4개의 조례가 개인부문 우수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를 도출하기 까지는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토론회, 간담회, 집행부와의 의견 조율 등 복잡 다양한 과정을 소통을 통해서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연구과제를 심도있게 수행해준 입법정책담당관실 직원들의 부단한 연구와 노력들이 원동력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구현 하기 위한 그간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대외적으로 높게 인정을 받은것 같아 매우 뜻깊으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 내실있는 조례를 입안 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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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환영, 국민주권의 승리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
[아시아통신] 오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기만과 겁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을 환영하며, 오늘을 국민주권의 승리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날로 선언하는 바이다. 지난 2022년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은 불공정과 몰상식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일가 친척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극우에 편향된 정치신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갈등과 분열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 거부권을 남발하여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내팽개치며 제왕적 대통령의 구태를 답습한 윤석열은 기어코 반헌법적, 반민주적 12.3 불법 계엄을 일으켰다. 독단과 무능, 편향과 아집으로 점철된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위협하고 겁박했다. 언론과 국회를 탄압하고,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국가를 지켜야 할 군대를 동원해서 김건희를 지키고 독재정부를 만들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