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지자체가 규제혁신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 ․ 개선하고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도입한 평가제도다.
규제혁신 기반 마련,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 역점사업 협업 등 20개 평가지표에 따라 지자체가 1년간 추진한 규제개혁 업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실적을 검증한 후 최종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진주시는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 규제개혁 업무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행안부장관 기관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으며, 앞으로 3년 동안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진주시는 민선 7기부터 규제개혁팀을 신설해 기업환경, 기업 경제활동, 민원서비스와 행정행태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기업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기업, 소상공인, 시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운영으로 규제개혁과 함께 적극 행정을 펼쳐 왔다.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내 향토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아미코젠의 공장증축 관련 민원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규제개혁의 대표적 사례다. 아미코젠은 용적률 기준에 걸려 공장증축의 어려움을 겪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규제개혁팀은 기업통상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와 협업으로 농공단지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인접한 실크전문농공단지와 함께 용적률을 150%에서 28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43개 입주업체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였다.
또한 실크전문농공단지의 입주허용 업종 확대를 통해 실크섬유뿐만 아니라 실크의 원료인 누에고치를 활용한 의류, 바이오, 의약품까지 다양한 제품생산이 가능해져 진주 실크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실크전문농공단지의 입주허용 업종 확대 사례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2021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규제혁신 분야)에서 최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산업·농공단지 내 공장의 차량출입구를 1개소 설치로 제한한 사항을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2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대곡농공단지 공장 진입도로 개설은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사항이었으나, 경상남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거치고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한 사례다.
▶‘규제 입증책임제’통한 불합리한 규제 정비
진주시는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해 2019년부터 ‘규제 입증책임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에 대하여 시민·기업 누구나 온라인 또는 서면 등으로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규제를 완화·폐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
시는 시민·기업이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진주시는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기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상시 건의 방식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진주상공회의소, 경제단체, 기업체 등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고, 경남도나 중앙부처에 속하는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매년 2~3월에는‘민생규제 공모전’실시로 시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생활·경제부문의 민생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간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청년, 일자리, 신산업)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공모 참여 방법은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자신의 아이디어를 작성하여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육성, 기업부담 완화, 민생불편 해결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직자의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식 전환과 더불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다양한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