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 처리 경과 질의 - 이번 사태의 책임을 개인 일탈로 돌리는 것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 초점 둘 것 당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에서 조사 중인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의 근본적 원인 규명에 있어 구조적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반영한 면밀한 조사와 개선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영 의원은 지난 4월 26일(월) 제300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적됐던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의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대상 및 범위에 대해 확인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은희 서초구청장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확충 사업’은 이전 추진목표가 4~5개였던 것에 반해 문제가 된 2019년, 추진목표를 10개소로 대폭 상향했고 그중 8개소 확보에 그쳐 100% 달성을 위해 대상지 선정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으며, 협의에 난항을 겪자 사고이월 조치된 불용예산을 서울시에 허위 정산보고 및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 후 2020년에 집행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서초구 위법집행 사안은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자치구청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구조적으로 정책적 의사결정권자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허위 정산보고 후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및 집행이라는 사상초유의 위법 집행으로 이어진 상황”이라 지적했다. 김경영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공보육 강화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동일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가 담당공무원 내부징계라는 단순 일회성 징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까지 심도 깊게 고려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 경 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709호 Tel : 02-2180-8551~2 E-mail : city006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