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환경국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를 집중 점검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채 위원장은 자원회수시설의 개선사업과 이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1,768억 원을 투입한 현 소각장을 3년 9개월 사용하고 폐쇄하기로 한 기존 약속이 변함없이 이행되는지를 재차 확인했다. 채 위원장은 수년 전부터 자원회수시설 열판매 수익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간접영향권 밖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부분을 강조하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조례 제정과 기금 조성을 통해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으로 2026년 12월 가동 중지에 따라 적환장 시설에 100여 대의 수거차량과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집중적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병목현상 발생을 대비하여 추가 도로 개설 외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적환장의 폐기물 압축기 시운전 과정에서 확인된 설비 결함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폐기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은 11월 25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청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내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등 현안 관련 각종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사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을 언급하며,“수원시 차원의 매뉴얼 개선을 통해 급식비와 인건비를 분리 산정하여 인건비를 확보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가 공간·인력 여건상 많은 아동에게 제공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시 차원의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사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폐원의 원인에 대해, 영유아 감소 외에 운영상의 어려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조리원 인건비 지원, ▲노후 CCTV 교체 지원 등 어린이집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수원시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하여,“가정어린이집은 제도 변화 속에서 지원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회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동행’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오세훈 시장 초청 특별강연이 함께 진행됐다. 강연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 모범사례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우수지부 표창 등이 마련됐다. “서울에서 ‘장사할 맛 나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겠다”며 강연을 시작한 오 시장은 자금부터 경영, 폐업, 그리고 새출발까지 소상공인을 전력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를 비롯해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자력 성장을 지원하는 ‘더성장펀드’,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등을 설명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지난 3년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5,415명을 도운 ‘위기징후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올 한 해만 4천 명 이상 도움받은 ‘새 길 여는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동포·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튀르키예 전역에 거주하는 동포단체 대표들과 지상사 주재원, 문화·교육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김정호 튀르키예 한인회장은 튀르키예 동포 사회를 대표해 "한국과 튀르키예는 70년 전 전장에서 서로를 지킨 특별한 형제의 나라로, 이번 방문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도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특별한 관계인 튀르키예에서 동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외교관으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여러분들이 한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동포들을 포함해 약 6천만 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포들에게 모국이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영인 앙카라 한인회장의 건배
[아시아통신]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임업 헌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듣고,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 청취로, 임업정책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 산림 조합에서만 가능했으나 연집시 군 또는 직선거리 30만 이내 지역 산림 조합으로 접수지역이 확대됐다. 또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500㎡ 미만 농림수산물 창고만 허용했으나 건축면적 500㎡ 미만 농림수산을 판매시설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원장 서을수)은 11월 26일 09시 30분, 대한변리사회(서울 서초구) 연수실에서 '2025년 한중일 특허심판 사용자 발표회'를 개최한다. 본 발표회는 한국·중국·일본 3국의 특허심판 동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무효심판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사용자들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발표회는 ▲3국의 특허심판 동향 및 주요 개선 사항 ▲무효심판 청구 절차와 실무상 유의점 ▲국가별 무효심판 제도 비교 등 국제 심판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효심판 분야에서는 심판청구서 보정, 새로운 주장 및 증거 제출 범위, 무효심결 예고제(국내 도입 예정) 등 주요 절차적·제도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모든 발표는 동시통역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했다. 아울러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제기하는 제도·절차 관련 질문에 대해 각국 대표단이 직접 답변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 또는 기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당한 민원, 고소·고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직무수행의 위축 우려가 제기 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특례 규정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규정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는 지원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핵심기구로, 소송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어 공무원들이 과도한 법적 위험을 우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26일 세종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차원의 기후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회 산하 기구로, 광역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 특강 및 정책 토론 등이 이어졌으며, 특히 인천연구원 조경두 박사가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지방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권태호 의원은 울산의 기후정책 현황과 산업도시 특성에 맞는 대응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며 “기후위기는 울산의 미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자체의 요구와 현안을 중앙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지자체의 기후 대응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각 시·도의 현
[아시아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자 복지와 지역상생을 위한 새로운 산업지원 거점을 마련했다. 26일 금능농공단지에서 문을 연 복합문화센터는 입주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 인구 유입을 동시에 겨냥한 상생형 공간이다. 제주도는 이날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합문화센터는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국비 26억 원, 도비 29억 원 등 총 55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399㎡, 지상 3층 건물로 완공됐다. 센터는 기숙사, 다목적 문화공간, 체력단련실, 음식점 등 복지·주거·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형 시설로, 근로자 주거 안정과 문화생활을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 거점으로 설계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지역 주민, 입주기업 대표 및 근로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 공간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금능농공단지는 지난해 750억 원의 매출과 10개국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제주 제조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번 복합문화센터 개소는 성장세를 뒷받침할 근로환경 개선의 핵심 인프라가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2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중국 장시성 간강신구 방문단을 영접하고, 양 기관의 우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를 찾은 장시성 방문단은 양 지역 간 산업 교류 및 협력 강화와 더불어 남양주시의 산업 육성 경험 및 정책 운영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식 방문했으며, 이날 접견에는 이정애 부의장을 비롯한 한송연 의원과 장시성 간강신구 관리위원회 위원, 장시성 강서간강상무유한회사 방문단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남양주시의회와 장시성 방문단은 양 지역의 산업 배치 전략, 연구개발 방향, 산업 발전 모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의료‧관광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정애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귀한 걸음 해주신 장시성 간강신구 관리위원회 왕완전 주임님과 강서 간강 상무 유한회사 쑨즈원 회장님을 비롯한 방문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난해 11월 장시성 대표단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이후 양 지역은 산업·문화·관광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방문은 그 연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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