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3일, 청주 봉정초등학교를 방문해 '2026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은 3월 안정적인 새학기 출발을 위해 현임 교사와 3월 1일자 발령 교사들이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충북교육 핵심정책과 학교 여건을 반영한 2026학년도 교육과정 준비를 추진하는 기간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 봉정초등학교는 〈학교 규칙 세우기〉 활동을 통해 학생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예방 체계를 점검하고, 학생 참여 기반 학교 규칙 운영과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새학년 준비를 추진한다. 또한 학년‧교과 교육과정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관계 형성을 위한 생활지도 프로그램과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날(23일) 봉정초등학교을 방문해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진단 워크숍 참관 ▲학생 맞이 준비 및 교실 환경 점검 ▲통학로 및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교직원과의 간담회에서는 202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지난 20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작년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시는 지난해 총 60건(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
[아시아통신] 치솟는 물가와 대출이자 부담 속에서도 시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음식점·제과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연 1~2%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규모는 총 12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시설 개선을 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3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일반음식점 등이며 조리장·작업장 환경 개선, 위생 설비 보완 등 영업장 시설과 위생 수준 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최대 1억 원까지, 어린이
[아시아통신]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매출이 줄어 폐업을 고민했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위약금이 과중한지는 소송 등을 통해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에게는 계약 해지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뇌병변·중복 장애인에 대한 돌봄시설 확충을 타진 중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컨설팅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거주시설별로 인권담당자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거주시설을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장애인 2530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 4대 분야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시는 우선 부족한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 안심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은평구 은평의마을 부지 내에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 신축 타당성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 중이다. 서울의 중증 뇌병변장애인은 19,687명(중복 4,079명, 2025년 11월 기준)인데 반해 서울 소재 뇌병변 거주시설은 3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
[아시아통신] 11년 연속 ‘최고의 MICE 도시’로 선정되며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한 서울시가 경상북도와 손잡고 MICE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MICE 유치 기반 확대와 지역 상생을 위해 올해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협력한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경상북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을 위한 4자 업무협약(MOU)을 2월 23일 서울시청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 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이 보유한 국제적 마이스 인프라와 경상북도의 역사·문화 자원, 그리고 대형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연계해 글로벌 MICE 시장에서의 유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와 MICE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경상북도와의 협약은 11번째 사례다. 특히 경상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행사 운영 역량과 MICE 개최지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서울의 축적된 MICE 산업 경험과 경북의 특화된 관광자원을 결합해 고부가가치 MICE 단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총 540명의 서울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기간(376명)보다 43%이상 증가한 수치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 학교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생태감수성 증진과 지역 공동체 경험을 통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농상생형 교육 사업이다. 2026학년도 1학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더해 인천광역시가 새롭게 운영 지역으로 참여하며, 유학 협력 지역은 총 5개 시·도로 확대됐다. 이번 학기 참여 학생 540명 가운데 신규 참여자는 205명이며 연장 참여자는 335명이다. 연간 평균 연장률은 약 70%로 매 학기 안정적인 참여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유형은 가족과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94%)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부는 유학센터형(6%)으로 농촌유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농촌유학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확대한
[아시아통신] 연천군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운영(신청) 지침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함에도, 2년이 넘도록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한 연천군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방 우대 원칙으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는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을 국정 전반에 걸쳐 추진하고 있음에도,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은 수도권에 지리적으로 속한다는 이유로 지방 우대 정책에서 일부 배제되고 있다. 비수도권은 그간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돼,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에 고시한 5차 추가 지정에 부산, 울산 지역은 이미 특구가 지정됐음에도 재지정됐다. 연천군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연천 BIX 산업단지를 그린바이오와 첨단
[아시아통신] 양주시가 지난 20일 은현면 소재 의류 도매 전문기업 ㈜가인임포트(대표 유승민)를 방문해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반쓰레기 공동 집하장소 운영에 따른 통행 불편과 미관 저해 문제, 유학생 인력 활용 방안 등이 건의됐다. 이에 대해 시는 공동 집하장소 문제와 관련해 기존 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수거업체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근 기업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기준 집하장소는 유지하되, 향후 운영 상황을 검토해 추가 개선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유학생 인력 활용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D-2 비자 소지 유학생은 학업 병행 범위 내 시간제 취업만 가능하며, 단순 상·하차 등 고강도 업무는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대신 고용허가제(E-9) 제도 활용 방안을 설명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절차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 방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시아통신] 양주시가 오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5차례에 걸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주민현장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농촌 인구 감소와 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읍·면을 포함한 농촌지역을 보유한 전국 139개 시·군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농촌지역의 생활·경제·주거 환경 전반에 대한 정비 방향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담는다. 시는 포럼을 통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은 계획안에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향후 10년간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과 생활 환경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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