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이를 통한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 보험 가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 ‧ 편법 등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부처 등과 제도개선 등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지자체와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억식에 방문한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이 같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억식의 주제는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다. 행사는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 편지 낭독, 추도 사이렌 묵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약 1800명이 참석했으며, 4·16 합창단이 추모 공연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아시아통신] 산림청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의 체계적인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조달청과 협업해 고성능 통신지휘차량을 현장에 시범 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조달청에서 실시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중 산림청이 단독으로 선정됐고, 민간기업과 산림청이 긴밀하게 협업해 현장 애로사항과 통신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해당 차량의 배치를 통해 ▲지휘본부와 산불현장(공중-지상)간 입체적인 통신, ▲추후 설치 예정인 스타링크를 통한 산림지역 내 음영 지역 해소, ▲AI기반 360° 전방향 CCTV 통제 시스템 및 스피커 등의 탑재로 현장지휘본부의 원활한 현장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고성능 통신지휘차량의 배치로 지휘본부와 산불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져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지휘체계 구축이 기대된다.”며, “시범 사용을 거쳐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장비 운용 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 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을 통해 원유 2억 7300만 배럴 등을 확보한 것을 거론하며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애를 많이 쓰셨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이 7주 차에 접어들어 공급망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고,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 및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후 모디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후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도 참석한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아시아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생 위험이 감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은 4월 15일로 종료하지만, 산발적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 비상 방역체계와 위험지역 중심으로 기존의 방역강화 조치는 지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4월 현재 겨울 철새 대규모 북상은 마무리됐고 야생조류의 최종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이후 20일 이상 경과하는 등으로 위험성은 줄었고, 가금사육 농장에서 4월 이후 1건(4.8. 논산, 육용오리) 이외 발생이 없어 발생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62건 및 야생조류에서 6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동절기가 다른 해에 비해 바이러스가 3가지 유형(H5N1, H5N6, H5N9)의 혈청형으로 다양해지고 감염력도 예년 대비 10배 이상 높은 특성 등으로 인해 어려운 방역 여건이 지속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은 마무리하되, 아직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고 과거 4월에도 산발적인 발생사례가
[아시아통신] 동북아 물류 중심지(허브)인 부산항의 해상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국가 단위 최신예 소방정이 마침내 닻을 올린다. 소방청은 4월 15일부터 부산항만소방정대가 최신예 중형 소방정‘소방 501호’와 함께 본격적인 국가 항만 안전 임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당초 15일 오후 2시, 소방청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항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저온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별도의 행사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즉각 현장에 배치됐다. 부산항은 2025년 기준 국내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약 70%를 처리하는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이다. 최근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위험물 운송 선박의 입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대형 항만 재난의 위험이 커졌으나, 기존 시·도 단위의 소형 소방정 중심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방청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4년 10개월간 총 318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대형 선박 화재와 해상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2026년 5월 6일부터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여성 청소년 중심의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남녀 모두 접종함으로써 관련 질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HPV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감염될 수 있으며, 남성에서도 HPV 백신의 관련 질환 예방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예방접종을 통해 향후 감염과 관련 질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HPV 백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7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7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효과성 및 안전성이 인정된 백신이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HPV 예방접종이 남성에게 발생하는 생식기 사마귀, 항문암 등 관련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여성 뿐 아니라 남성 대상 접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HPV 관련 질병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내외 연구와 접종 경험을 바탕으로 HPV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저녁, 서울 용산 CGV를 찾아 제주 4.3 사건의 아픔과 화해, 역사적 과제를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했다. 이번 영화 관람은 지난 4월 1일 이후 매주 수요일 시행되는 문화의 날을 맞아 ‘제주 4.3 사건’의 가려진 진실을 용기 있게 그려내는 한편 시민들의 십시일반의 도움으로 제작된 영화 '내 이름은'을 응원하고, 감독과 배우 그리고 관객이 함께 제주 4.3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해 신청한 분들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된 165명의 일반관객이 함께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 대통령은 영접을 나온 정지영 감독에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김혜경 여사는 주연 배우 염혜란씨와 만나자 ”팬이에요“라고 반가움을 표했다. 관객들의 박수와 연호 속에 밝은 미소와 함께 양손을 흔들며 상영관에 입장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환영하는 관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1열에 앉은 관객은 ”속앗수다”라고 제주어로 인사를 건네는가 하면 관객석 곳곳에서 “제주에서 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왔습니다”라고 외
[아시아통신]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서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문해력 저하 대응을 위해 입법에 나섰다. 최 의원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안 1건과「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제정안인「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AI 기반 학습 환경 확산으로 약화되는 독서 습관과 기초 문해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읽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 매체 중심 환경에서도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정보 해석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일부개정안인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는 기존 금융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해 ‘경제·금융교육’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생활과 연계된 교육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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