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19일 ‘창원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1기 신도시(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수도권 주거 과밀지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어 2023년 12월 26일 제정되었으며, 2024년 4월 23일 시행령 제정으로 창원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1기 신도시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건립 시점, 주택 등 건축물 및 기반시설 분포 현황(밀도), 인구 증감 추이 및 사업성 등에서 창원과 여건이 상이하다. 이에 창원시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여부 및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2025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나 및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타 사업과는 다르다. 여러 주택단지를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광역적으로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72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
[아시아통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사)계단뿌셔클럽(공동대표 박수빈, 이대호)은 11월 19일 한국마사회 과천 본관에서 ｢이동약자의 이동권 개선 및 이에스지(ESG) 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물 없는(Barrier-Free)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지역사회 내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 및 접근성 데이터 수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마사회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 기회 마련 △계단뿌셔클럽의 시민 참여형 접근성 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원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마사회 임직원이 전국의 카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해 출입문 유형, 계단·경사로 유무 등 접근성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활동을 추진한다. 수집된 정보는 계단뿌셔클럽의 지도 앱에 반영되어 이동 약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과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황주연)은 11월 19일 오전 9시 30분, 국립재활원에서‘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특수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 내 장애인복지관 특수체육교사의 역량강화와 재활체육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교육과정은 ▲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증진의 이해와 향후과제 ▲ 척수장애인 손상 수준에 따른 재활체육의 적용 ▲ 뇌병변 장애인 근력 향상을 위한 움직임과 균형 ▲ 복지관 내 특수체육의 이해와 향후 과제 ▲ 발달장애에 대한 이론 및 실기 등 현장 중심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했다. 국립재활원과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과 장애인복지관 내 특수체육 교사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에게 재활체육 서비스가 더 많이, 더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특수체육교사는 지역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이끄는 핵심 인력이며, 국립재활원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역량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2025년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킴이 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민간위탁 전문교육 과정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리더의 역할을 강화하고, 편견 없는 심리적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교육은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직무 관련 스트레스 및 PTSD 예방 등을 위한 리더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상담에 대한 부담과 낙인 효과를 줄이고, 소방공무원 누구나 필요할 때 마음건강 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갈등 관리와 효과적인 소통 기술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룬다. 리더들이 직원들과 신뢰를 쌓고, 위기 상황에서의 소통 방법을 배워, 조직 내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기술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 조직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리더들의 심리적 지원과 정신건강 지킴이 역할을 강화해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아시아통신]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한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1월 18일과 19일 서울에서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해양법 기구의 역할 확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학술회의 첫날 개회식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실용외교가 해양 거버넌스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자 차원의 해양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김 차관은 유엔해양법협약이 한국의 해양관계를 규율하는 필수적 규범 틀로서, 이웃 국가들과 해양 권원이 중첩되어 있는 한반도 주변수역 상황에서는 협력과 상호이해 및 국제법에 기반한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 차관은 중국과 해양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일본과도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속에서 해양경계문제 등에 대한 대화를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를 비롯한 국제
[아시아통신]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AI) 숏폼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 숏폼 공모전’은 인공지능 영상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이 희망하는 새만금의 비전을 가장 창의적으로 담아낸 작품을 선정하는 공모전으로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어 총 35점이 접수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 생성 기술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중점으로 주제 적합성, 대중성, 기술 활용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창의적인 인공지능 영상에 트렌디한 랩을 입혀 몰입도를 높인 새만금 홍보 영상으로 심사위원들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힐링 새만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창의적인 인공지능 영상 기법으로 영상미를 높인 '새만금 RE:BOOT 챌린지', '새만금의 시간'이 ‘최우수상’에 선정됐고, 새만금의 매력을 인공지능 기술로 조화롭게 표현한 '새만금! 희망과 혁신의 땅', '만금이가 알려주는 새만금의 숨은 매력!', '만금이가 알려주는 새만금의 숨은 매력!', '새만금의 비상'이 ‘우수상’에 선정됐으며, 톡톡
[아시아통신] 지식재산처는 11월 19일 삼성SDI 본사(경기 용인시)를 방문하여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소재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소재의 최신 특허 동향 및 산업계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는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 등 지식재산처의 주요 심사 정책이 공유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반도체·첨단 소재분야의 연구개발 현장에서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소재분야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여 지식재산에 기반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첨단소재기술 분야의 경쟁력은 기술개발 속도와 특허권 확보 속도가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초고속 우선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적 성과가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mRNA 등 백신 개발을 위한 협력과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백신 개발 임상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학·연·병 및 임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백신 임상시험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임상시험 시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비)임상 시험 분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민간의 백신개발 현황 및 수요를 적극 파악하여 백신 연구개발 실용화를 지원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질병관리청의 팬데믹 대비 정부의 백신 개발 지원 사업❶ 설명(김미영 mRNA백신개발총괄팀장)을 시작으로, 백신 임상시험의 신속 대응 전략에 대한 발표(LSK 나현희 본부장)가 이어진다. 이어서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네트워크 구축❷(심병식 국제백신연구소 수석연구원)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코로나19 mRNA 백신 팬데믹 경험과 고위험군 임상 고려사항(고재훈 삼성서울병원 교수), 백신 임상 시 고려사항 및 규제 지원(식품의약안전처 이연희 연구관), 감염병 백신·치료제 임상시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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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1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