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사업 개요정읍시에서 시행 중인 「과학영농 통합 관제 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과학영농 통합 관제 체계 구축 목적: 농가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의 영농 결정을 지원하여 스마트농업 기반을 강화 주요 내용: 재배환경(온·습도, 광량, CO₂) 및 근권부(배지 무게, 함수율, 배액 EC, pH) 데이터를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통합·분석하여 농가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 예산 및 추진: 농촌진흥청 지원 사업비를 포함하여 약 4 억 원을 투입했으며, 센서 설치·관제플랫폼 개발·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 향후 계획: 12월 중순까지 프로그램 개발 및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하고, 통합관제실을 운영하여 현장 적용에 착수할 예정. 기대 효과 및 특징이 사업이 갖는 특징과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기반 영농 관리 환경센서 및 근권부 센서를 통해 농업작물의 생육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경보 알림 기능이 도입됩니다. AI 기반 농업지식 서비스 관제 프로그램에는 AI 기반 농업지식 서비
[아시아통신] <부안군청 전경>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계화면 계화어촌계와 위도면 벌금어촌계 어민회관의 오랜 노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개·보수에 나섰다. 두 어촌계는 총 340명의 어업인이 이용하는 핵심 공동시설로, 그동안 안전과 위생, 사무환경 문제로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그동안 어민회관은 -낡은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위험 -냉·난방 미비로 인한 연중 이용 불편 -컴퓨터·복사기 등 기본 사무기기 부재 -천장·바닥·벽면 노후로 인한 위생·미관 저하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아시아통신] <체류형 농업 창업 수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요 내용 2025년에는 고창군이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운영된 프로그램을 마치고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수료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군의회 의장, 교육생 및 관계자 약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교육생 중 30세대가 입교했으며, 이 중 19세대가 고창군으로 전입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도시민 및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숙소 제공 + 기초 영농교육 + 현장실습 등을 운영하여 농촌 정착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시작 이래로 지금까지 약 185세대가 교육을 수료했으며 평균 정착률이 약 63%에 달한다고 합니다. - 수료식 의미 및 특징 수료식은 그 해 교육과정의 종료를 기념하고, 수료생들의 새로운 농촌 정착을 응원하는 자리입니다. 교육과정은 작물 재배 및 하우스 재배 실습, 창업경영, 선도농가 견학 등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료 이후 교육생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수료생 중 다수가 전입을 준비하는 등 교육이 단순한 이론
[아시아통신] <이학수정읍시장이 종로구서울청사에서 지방재정 전략회의에 관하여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정읍시(전북)이 최근 지방재정 운용에서 모범적 성과를 거두어 향후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가능한 사례로 등장했습니다. -구체적 내용 정읍시는 행정안전부가 11 월 4일 개최한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행정조직 효율화 및 예산절감 사례’를 발표했고, 전국 자치단체 관계자들 앞에서 큰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같은 달 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도 ‘건전재정 모범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약 535 억원이었으나, 최근에는 약 1,900 억원 수준까지 증가함. 민선 8기 출범 이후 조직 효율화, 민간보조금 감액, 사전감사 강화, 사업 전면 검토 등의 전략을 통해 올 상반기까지 약 1,515 억원 예산을 절감. 절감한 재원을 민생경제 회복 등 시민 체감형 사업에 재투자 (예: 일상회복지원금, 한파지원금, 영유아 육아수당 추가 등) -의미 및 특징 인구 감소와 재정 위기라는 지방정부의 공통 과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낸 사례로 평가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찬을 겸한 오늘 간담회에는 민가협 상임의장인 조순덕 씨, 40여 년간 민가협 활동에 헌신한 김정숙 씨, 교도관 재직 시절 양심수를 비공개로 지원하다 퇴직 후 민가협에 가입한 이용현 씨 등을 포함해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민가협 회원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언제나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다”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한 건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헌신적이고 치열한 투쟁 덕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민가협 어머님들께 90도 가까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극진히 예우했다. 또한 “우리 어머니들이 더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정말 오랜 세월과 각고의 노력,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참석자 대표인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게 28년 전이라고 회고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
[아시아통신]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화성 용소지구 지하수원개발,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등 화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곡항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년~2030년)에 반영되어있으나 2026년 8월 이내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획에서 해체되는 실정으로, 항로 준설 등 통항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은 어촌ㆍ연안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2026년 예산에 최종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 용소지구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원 개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화성시 양감면 일대의 농업용수는 20km 이상 떨어진 길음 정수장에서 평택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 고갈이 반복되고, 상습적인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
[아시아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관리비 사용 단순 착오, 경미한 소액 적용 사안, 관리비 절감 위해 노력한 사항, 단순 시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제출받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당 부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절약을 위해 지하주차장 LED 조명을 직접 구매하여 교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체 로비폰이 아닌 고장 난 로비폰만 순차 교체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에 소송을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 교체비 44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과태료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 화재감시기와 스피커 등 구입비 35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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