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 경북 영주시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심층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들을 찾아가 해당 지역 주민의 실제 의료이용 현황을 직접 듣고 의료혁신 논의에 반영해 왔다. 이날 방문한 영주는 5번째 지역순회 지역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처 경북 안동이나 강원 원주, 대구 등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다. 간담회에서는 ▲분만 및 소아과 진료 시설 부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중증 질환 치료의 어려움 등 영주시 주민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0일 경남 거창을 시작으로 강원 원주·평창, 전남 신안·구례, 인천 강화군을 방문하여 필수 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 위기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지역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등의 의료 공급자와, 환자 또는 보호자 등 의료 이용자, 그리고 지자체 보건소장 등 연결‧운영 주체가 참여하여 직접 경험한 의료 서비스, 우리 지역의 의료이용 어려움 등에 대해 다
[아시아통신]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4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보건복지상담센터(센터장 김용규)를 방문하여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 등이 취약계층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상담직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상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스란 차관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내 상담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국민들이 겪는 복지 사각지대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복지 신청(연중 무휴, 24시간 상담)이 시군구 현장에서의 접수·처리 과정 전반을 상세히 확인했다. 이어 진행된 상담센터 팀장들과 간담회에서 다음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상담 현장 애로사항 청취: 일선에서 국민과 최접점에서 고생하는 긴급복지 상담사 등 상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며 근무 환경 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 한편,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행위를 한 4곳과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판매량 대비 과도한 재고(150% 이상)를 5일 이상 약 13만여 개를 보유하고 있어 적발된 A 판매업체에는 초과 물량에 대하여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B 판매업체는 C 의료기관, D 판매업체 등 33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한 밀키트, 샐러드, 즉석밥 등 가정간편식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 오염 수준을 조사하고, 국내 최초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품 모두 안전한 수준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가정간편식은 구성 재료별로 유해오염물질 안전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소비 증가에 따라 제품 형태를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 필요성이 제기되어 선제적으로 위해평가를 추진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39개 식품 품목(총 4,616건)에 대해 총 58종의 유해오염물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반영하여 위해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위해지수가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 확인됐으며, 별도의 기준 설정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평가 과정에서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 위해평가에 필수적인 섭취량 산출을 위해 ‘가정간편식 일일소비추정량 산출 모델’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활용했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는 산출이 어려운 품목은 국내 유통 판매량 통계를 기반으로 일일 소비량을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의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AI 기술 발달에 따라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등을 국내 주문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을 강화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대폭 단축(1개월→14일)하여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제품을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연환자 272만 명)을 기록하여, 2009년 외국인 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연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회복되어 팬데믹 이후 2023년 61만 명, 2024년 117만 명, 2025년 201만 명으로 3년간 매년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도 706만 명(실환자)에 이르고 있다. (국적별) 2025년 한 해 동안 201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중국·일본·대만·미국·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국·일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6%(121.9만 명)를 차지했으며, 대만 9.2%(18.6만 명), 미국 8.6%(17.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아시아) 중국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대만은 2024년 대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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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서울 은평한옥마을 내에서 ‘대한(Korea)박물관’이라는 국호를 간판으로 내걸고 실제로는 중국 고대 역사 관련 유물만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에 대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무단 용도변경)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개장한 ‘(자칭)대한박물관’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다.”라며 비판했다. 문성호 시의원이 실제로 해당 시설(은평구 진관동 170-1)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본 건물의 용도는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행정 질서를 무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강행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무엇보다 문성호 의원은 해당 박물관이 ‘대한(Korea)’ 명칭으로 한국 역사 전시관인 것처럼 방문객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큰 분노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 수서동이 23일 수서동 주민센터에서 관내 유관기관 6곳과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관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요양·복지·주거·치안 등 일상 속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민관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참여 기관은 수서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강남세움복지관,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수서파출소, 주택관리공단 서울수서관리소, SH공사 수서6단지 관리사무소 등 7곳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전문성을 살린 통합돌봄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주민센터는 통합지원 회의운영과 사례관리 총괄을 맡아 대상별 맞춤 계획 수립 ▲복지관은 식사 지원, 정서·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파출소는 고독사 예방, 실종·안전관리 등 치안 서비스 연계 ▲관리사무소 등은 공동주택 내 위기가구 상시 발굴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 기관은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돌봄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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