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상남도가 2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운동 경남 회원대회 및 제26회 아름다운 가정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 온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박인 경남도의회 부의장, 허명구 경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정기 바르게살기운동 경남도협의회장 등 주요 인사와 도내 회원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회원대회는 한 해 동안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동강령 낭독과 2025년 성과보고를 시작으로 유공회원 표창과 아름다운 가정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전국대회에서도 경남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참석해 경남의 역량을 보여줬다”며 “경남이 힘을 내야 대한민국이 힘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산불·수해 등 재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먼저 현장에 나가 이웃을 돌보며 도민의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탰다”며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경남을 더욱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아시아통신] 경상남도가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한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며 “기업별 필요 지원을 신속하게 정리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20일 도청에서 ‘한미 관세협상 대응 전략회의 - 마스가 프로젝트 대응’를 열고, 조선·자동차·철강·가전 유관기관‧기업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 문제를 논의했다. 박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회의를 직접 지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한미 정상 간 논의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지역 기업에 플러스 요인이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조선산업이 성장하면 인력·기업 이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기업들을 중심으로 환급체계, 기술요건, 전력공급 등 제도·시설 개선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한화오션은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도민 체감형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지난달 진행된 공모를 통해 통영시의 ‘K-드론 배송 서비스 운영’이 최우수로 선정됐다. 경남도는 9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최근 1년 이내 최초 시행한 생활밀착형 민원제도·서비스 개선 사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총 27건을 접수했다. 도는 창의성·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와 도민 투표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총 5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K-드론 배송 서비스 운영’을 제출한 통영시에 돌아갔다. 통영시는 도서지역 드론 배송서비스를 운영해 섬 주민의 물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편의를 높였다. 해안가 순찰 비행과 응급 상황 대응 등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함양군과 통영시 사례가 선정됐다. 함양군은 고령 농업인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절차를 ‘자동채움신청서’ 방식으로 개선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 통영시는 정보무늬(QR코드) 기반의 방역·소독 관련 간편 민원접수 시스템을 도입해 민원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장려상에는 고성군과 의령군이
[아시아통신] 경남도가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의 해온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이 정부 정책에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도는 하도급수주 전담 파트 신설, 건설업계 소통강화,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 확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사비 상승, 지역 업체 수주 애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중앙부처를 비롯해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2024년 시도경제협의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등 여러 경로로 건의해 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행정안전부에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 제도 개선과제 3건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적격심사 대상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 상향 등이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낙찰 하한율을 2% 상향했고, 7월에는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을 6%에서 8%로 인상했다. 또한 이달 19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을 종합공사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되면 해당 내용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간부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4대폭력 예방교육은 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펼쳐졌다. 이번 교육은 전주성폭력상담소 소장이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권지현 강사를 초청해 ‘서로의 안녕을 위한 성인지감수성 높이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문승우 의장은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고위공무원의 인식이 필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감과 배려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위직 공무원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을 이유로 두 차례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주올림픽 개최계획서를 두 차례 요청했음에도 전북도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분발언(2025.10.27)에서 이미 3건의 법률자문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이라는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년, 법령 해석례 07-0376)'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주민 대표기관·감시기관의 고유 권한이며,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행안부 안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3년여 간의 위원회 활동 종료를 앞두고, 20일 세미나 개최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특위는 보고서 채택에 앞서, ‘에너지 전환이 만든 도시의 변화’를 주제로 녹색전환연구소 고이지선 팀장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감소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 마지막 실국별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으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이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도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등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전담 컨트롤타워 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와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2022년 12월 전북도의 탄소중립 사회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한정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북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총 5차례 업무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방향 연구회(대표 국주영은 의원)는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노인 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3월 이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 지역 특성과 시민 돌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노인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도출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국주영은 의원은 “고령화 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전북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 논의가 전북형 돌봄모형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보고에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권근상 교수는 ‘노인의 노쇠정도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전략’을 제시하며, “시군의 보건조직과 돌봄조직의 연계는 보건교육 공동운영 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 차원의 복지·보건 기능을 아우르는 ‘통합돌봄지원단’을 설치해 시군 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된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러나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아시아통신] 지난해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에서 파면당한 중징계 근로자가 최근 근속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견책 등 약한 징계를 받은 경징계 근로자들은 승진에서 원천 배제됐다. 노조 활동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50명으로 이 중 32명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8명이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를 받았다. 곽향기 서울시의원(관악3,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징계를 받은 근로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 4명은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됐으나, 중징계를 받은 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인 7명은 모두 승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의 허술한 인사제도를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경징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으나, 중징계 근로자들은 징계가 과하다는 중노위의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라 볼 수 없어 승진시켰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공사가 참고했다는 노무법인 세 곳으로부터의 관련 인사 내규 법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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