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2월 4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공동체 성과 공유회'에 참석하여 일선 현장에서 활동해 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고립예방협의체 위원들을 격려하고, 서울 복지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ㅇ2025년 성과공유회는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립예방협의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마련된 행사로,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과 성과보고, 현장 토크콘서트,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 46명, 공무원 10명, 재단 직원 2명 등 총 58명의 유공자가 표창을 받았다. ㅇ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립예방협의체는 총 13개 자치구, 358개 기관이 참여하여 주민의 고립·위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역 맞춤형 발굴단 운영, 인식개선 활동,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했다. 신동원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 지역 곳곳에서 시민의 곁을 지켜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일정 기간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로, 국제행사 접근성 제고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전북 실정에 부합하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미나에서는 전북형 도입모델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 사례와 해외 도입 현황을 소개하며 전북이 검토해야 할 제도적 기반을 제시했다. 이어 전북연구원 박지애 연구원은 ▲국제행사 참가자 대상 행사 연계형 무사증 ▲군산~석도 페리 이용객 대상 항만형 무사증 ▲새만금 투자·비즈니스 방문객을 위한 목적형 무사증 등 전북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세부 모델을 제안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북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을 비롯해 전북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석도국제훼리㈜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자람 보육공모전’은 직장어린이집의 우수 보육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공단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17회를 맞았다. 올해는 전국 1,291개 직장어린이집 중 229곳이 참여했으며,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투표를 거쳐 △보육프로그램, △보육실천활동, △설치·운영사례 3개 분야에서 총 34개 우수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보육프로그램 대상은 일상 속 작은 선택을 통해 자원 순환과 사회 공동체 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국회제2어린이집(사업장명: 국회사무처)’이 선정됐다. 보육실천활동 대상은 또래 관계· 사회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창의적 활동이 돋보인 ‘삼양어린이집(사업장명: ㈜삼양사 판교)’이 선정됐고, 설치·운영사례 대상은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을 자연 중심으로 설계해 공간 자체가 교육이 되도록 구성한 ‘베이비&SOL어린이집(사업장명: ㈜엘지에너지솔루션)이 선정됐다. 시상식 본행사에 앞서 공단은 어린이집
[아시아통신]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12월 5일 대구국제공항 등 현장을 방문하여 중점검역관리지역발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동검역심사대 설치·운영 현황 등 검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지금까지는 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 후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Q-코드(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유무 등을 직접 심사받아야 했다. 그러나 자동검역심사대 도입으로 입국자가 심사대를 통과하며 스스로 Q-코드를 스캔하고 발열 유무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직접 키오스크를 통해 Q-CODE를 현장에서 발급받고 자동검역심사대를 통과하는 등 비대면 검역조사를 받는 등 국민입장에서 검역절차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추가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 임숙영 차장은 “디지털 검역서비스를 확대하여 입국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현장 중심의 점검과 개선을 통해 스마트 검역체계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5일,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을 만나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매시장에 대해서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 구축, 가격변동성 완화 및 출하자 지원 확대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은 출하자 이익 보호와 가격 변동성 완화 등 도매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출하가격보전제 시범 운영(‘26~), 예약형 정가수의 확대, 전자송품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약속했다. 송미령 장관은 12월 1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매시장 경쟁체계 구축,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와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각 도매법인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12월 5일 Arm社와 ｢한국 반도체ㆍ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동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ㆍArm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추진됐다. 금번 MoU는 향후 산업부와 Arm社 간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1,400명),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향후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꼐 ｢가칭Arm School｣을 운영하여 향후 5년(`26~`30년)간 약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해나갈 예정이다. Arm은 전세계 빅테크(애플ㆍ구글ㆍMS 등) 및 반도체 기업(삼성ㆍ엔비디아ㆍ퀄컴 등)들이 의존하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설계 플랫폼이다. 이에 Arm과 함께 국내 IP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ㆍ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아시아통신]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증가하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응해 조정 신청 단계별‧경로별 안내 등을 수록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를 발간했다.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복잡한 소송이나 재판 절차 이전에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신청 방법이 익숙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 누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 ▲통신분쟁조정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 후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 등의 3가지 부문으로 안내서를 발간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내서는 특히 분쟁조정 사건 개요와 신청 이유 등에 관한 모범 작성 예시를 담아 처음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인터넷과 우편 신청, 본인 및 대리인 신청 등을 구분해 세부 유형별로 상세한 설명을 수록했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12월 5일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초등학교 인근 등하굣길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11.11.)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운영, 범죄예방 순찰, 아동 안전지도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아동안전지킴이집도 방문해 점주로부터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듣고, 전라남도·전남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실시해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홍보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아이와 학부모께서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등하굣길 안전관리를 세심하고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서울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2025 의료AI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본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AI 국가전략”에 맞춰 의료현장의 인공지능(AI) 활용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의료AI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추경사업으로 신설('25.6월)됐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남영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교육 운영기관, 우수교육생,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수행기관별 우수사례와 현장 변화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 운영 방향과 정책적 보완점을 논의했다. 우수기관과 우수교육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상이 수여됐으며, 각 기관별 주요 성과 및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아산병원은 ‘병원데이터 기반 실습형 프로젝트를 운영해 LLM(거대언어모델)과 의료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AI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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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19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