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왔지만, 집행률 저조와 환경부의 사업 축소 방침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연구원 등은 오히려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 향상을 위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와 정책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봉 의원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소규모 세탁소 등)에 대한 규제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안 제21조)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파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2025년 시정의 핵심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걸고 연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규제철폐 100일’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의 신설도 공식화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가동, 100일간 시민, 기업, 공무원,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총 2,500여 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접수받았다. 이후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심층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총 127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발표한 바 있다. 성과보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규제철폐로 일상의 변화를 맞이한 시민도 참석해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는 등 의미를 더했다. '시민체감형 규제철폐, 민관의 폭넓은 참여 등 지자체 규제혁신 선도모델 제시 평가' 먼저 1부는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7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시청에서 세계적인 셰프이자 요리 전문가인 에드워드 리(Edward Lee)를 서울특별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서울의 고유한 맛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서울시의 전략적 노력의 일환이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계급전쟁'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인물로, 방송 활동과 다수의 요리 책 출판을 통해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기여해왔다. 요리 분야 외에도 여성과 흑인 셰프들의 권리 증진과 다양성 확대를 위해 힘쓰는 등 약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동행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제로 플라스틱을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한식 레스토랑을 오픈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영을 실험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는 에드워드 리가 가진 세계적인 인지도와 진정성 있는 요리철학을 바탕으로, 서울의 매력적인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서울을 더욱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지로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촉패 수여 이후에는 에드워드 리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오찬이 진행됐다. 오찬은 '흑백요리사'에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5월 7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등이 참석한다. 최근 발생한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협상 결렬이 서울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이번 회의가 마련됐다. 특히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 및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공유,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및 공동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쟁점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마을버스 등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 다른 운수업계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인건비 인상, 운송수지 적자 심화 및 이에 따른 요금 인상 요구 등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 급등이 불러올 연쇄적인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특정 지자체에서의 임금협상 결과가 다른 지자체의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지난 3.18. 시범자치구, 배달앱 운영사 및 외식산업 유관 단체와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에 이어, 4.28.부터 공공배달 서비스 시범 자치구인 강남·관악·영등포구를 대상으로 ‘10% 페이백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강남·관악·영등포구를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시범 자치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페이백 10%에 더해 지역사랑상품권 자체의 할인발행 혜택(5~15%)과 땡겨요 포인트 적립(5%)까지 더해져, 소비자는 최대 30% 수준의 실질적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페이백 프로모션은 ‘서울배달+땡겨요’ 앱에서 해당 자치구에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배달전용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페이백은 결제월 기준 다음 달 20일에 일괄 지급되며, 해당 프로모션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서울배달+땡겨요’ 주문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자치구사랑상품권 또는 땡겨요 상품권 구매 후,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메인
[아시아통신] 지난 4월, 서울시는 외국어 능력과 다문화 이해를 갖춘 청년 인재를 육성해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글로벌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인주민시설 연계 사업'을 출범시켰다. 최근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42만 6천여명(2021년)→44만 9천여명(2023년)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니즈를 보다 밀접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외국인 지원시설의 상담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주민시설의 상담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서울시는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인 '서울형 매력일자리'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출범시켰다. 청년들에게 외국인주민시설에서의 ▴직무 경험과 ▴실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커리어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형 매력일자리는'는 사업기간 동안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에 취업하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중인 '얘들아 과일 먹자'사업을 2025년 대폭 확대 시행한다.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영양교육과 과채류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민·관 협력 사업이다. 시는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13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주), 농협경제지주 가락공판장, (주)중앙청과, 동화청과(주), 한국청과(주), 대아청과(주), ㈜희망나눔마켓,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추진해왔다. 2025년부터는 기존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에 더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키움센터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사업 문턱을 낮춰 신청 기관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 보다 많은 아동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25년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 신청 기관은 총 480개소로 이는 전년 지원 규모(243개소)의 2배 수준이다. ’25년 사업 신청 기관은 5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AI 기반 정책 기획과 기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김동욱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기술과 행정을 연결하는 융합 역량을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 정책과 산업 전략을 점검하고, 실행력 있는 제도 개선 및 입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4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김동욱 의원은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1년간 역임하며, 서울시 중장기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 전반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전문성, 정책 적용 역량을 함께 갖추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도시 문
[아시아통신]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산업인 재난안전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 제출안과 송도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5일 본회의에 통과됐다.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흥사업, 기술 실증 실험, 진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함으로써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서비스 등을 개발·생산·유통하는 산업으로 대형 재난과 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전력 수급 기반 마련을 위해 ‘양방향 충·방전(V2G, Vehicle to Grid)’ 기능을 갖춘 전기차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 도입에 발맞추게 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를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제성과 기술 안정성을 검증해 상용화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방향 충·방전이 가능한 전기차와 설비의 개발 및 보급을 의무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향후 양방향 충전 인프라를 시내 주요 거점에 설치해 전기차를 통해 전력을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9일 1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