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마약 예방 교육과 마약전담센터 설립 등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반쪽짜리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2023)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2.8%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류 사범 3명 중에 한 명 이상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약류 중독과 재범의 악순환을 근절하려면 치료와 재활이 필수적이지만, 2025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에는 “마약류 중독자 재활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대부분이 '미편성' 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23년 역대 최다 인원인 27,611명을 기록했고, 2024년 10월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기준, 서울시의 마약류 사범 현황은 4,668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들의 재활을 위한 예산과 시설이 현저히 부재한 현 상황에서 어떻게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마약 문제는 단순히 예방 교육과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며" 특히, "이미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13일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서울시 예산 48조 1,144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48조 407억 원 보다 737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8,02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10조 8,102억 원 보다 76억 원 줄었다. 한편 2025년 서울시 예산은 2024년 본예산 45조 7,405억 원 대비 2조 3,739억 원 늘었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4년 본예산 11조 1,605억 원 대비 3,579억 원 줄었다. 최호정 의장은 “내년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인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 등의 예산들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아울러 “내년도 시교육청 세출 예산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관악3,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에 동참했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은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주관 기관인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첫 주자로 해서 다음 공공기관장이 지목돼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의 지목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임 위원장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문화 인식 확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 한다면서, 이와 같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모든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권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환경 마련에 있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수요보다 과도하게 편성된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100억원), 일반회계 예비비(△111억 4,100만원) 등을 포함한 △5,323억원을 삭감하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방호 울타리 설치(58억원), 서민의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재정지원(40억원),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32억원) 등 6,061억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일부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을 감액하여, 기금조성규모 확충을 위한 예치금으로 조정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일몰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 전액을 수정안에 반영하여 의결했다. 아울러 디지털교육 시책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하여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 △543억원을 감액하고, 지난 4년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공무원 인건비 중 △664억
[아시아통신] 교육부는 올해 학교 일선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 늘봄 관련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여 교사와 분리된 늘봄학교 체제를 출범했다. 현재 ‘늘봄실무직원’은 405명이 12월 중으로 임용 예정에 있으며, 향후 학교 내 늘봄지원실에 구성되어 행정업무를 전담하면서,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수 대비 모자란 인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여 업무 공백을 방지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급의 늘봄학교 참여 과정에서 늘봄실무직원의 특수교사 행정업무 지원에 관하여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의 행정업무도 실무직원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특수교사들이 기존 방과후학교 구성을 위해 담당했던 각종 행정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무담당에 대한 형평성 문제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10일(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입장과 다른 형태로 늘봄학교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시작했다. 해당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장을 시작으로 하여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 중이며, 강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의 제안으로 참여하게 됐다. 강 위원장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 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긍정양육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의 토대”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되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시안전건설위원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아시아통신]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금일 기획재정부 2024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등 7개 사업안건을 심의 의결한 바에 대하여, 서울경전철 서부선이 기재부 민투심을 통과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을 향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서부경전철은 2008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태어났으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여러 이유로 지연한 결과 16년이나 지연된 오래 묵은 숙원이다. 더욱이 지난해 9월 민투심에서는 난항을 겪었던 서부경전철이 16년 만에 첫걸음마를 떼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 사실을 시민들께도 알려 목이 빠지도록 기다린 시민들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축여드리고자 한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에 문성호 의원은 “은평구에서 시작하여 우리 서대문구 연희동을 지나 신촌을 거쳐 여의도를 통과해 관악구 서울대입구까지 가는 약 15.8km의 경전철이 드디어 민투심을 통과했으니 이제 실시협약과 실시설계의 단계를 계속해서 밟아가면 된다.”며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무엇보다 서울시 교통실이 직접 사업자(두산건설)와 공사비 현실화 등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을 통해 얻어낸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제2기분 자동차세1,959억 원을 확정하여 12월 11일부터 자동차세 고지서 147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1일~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3월·6월·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12월 고지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12.31.(화)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번 달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납부고지서는 12월 11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올해 12월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세액은 ▲승용차가 99.8% (1,955억 원) 이고, ▲승합, 화물차, 건설기계 등 0.2%(4억 원)이 부과돼 전년 대비 2.6%(’23년 1,909억 원 → ’24년 1,959억 원) 늘었다. 아울러 시는 한국어를
[아시아통신] 대한민국 수도의 심장 ‘서울역 일대’가 미래 지식․문화 교류 허브이자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글로벌 미래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난다. 경부선 철도가 지하로 들어간 자리에는 시민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교통과 혁신, 문화 거점 시설이 새롭게 들어선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을 갖고 서울역 일대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부선 철도지하화 핵심 공간으로 100년의 변화를 준비하는 서울역 일대 대변혁 구상을 밝혔다. 시는 철도지하화와 연계하여 서울시가 구상 중인 도시 대개조를 실현해 낼 핵심 공간은 바로 서울의 중심 ‘서울역 일대’라 판단, 착공을 계기로 이번 비전을 발표하게 됐다. 시는 올해 2월 서남권·3월 강북권 등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줄 도시 대개조 계획을 차례로 발표한 데 이어 10월에는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 구간(67.6km)을 지하화, 대규모 녹지공간과 직·주·락이 어우러진 ‘신(新) 경제코어’를 조성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놓기도 했다. 그 변화의 시작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저이용 철도부지(면적 약 3만㎡)에 강북권 최초 2천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전시․국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 부위원장에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과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을 선임했으며, 12월 10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경영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23년 10월 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른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1월 18일자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황보연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요청을 접수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과 사장 모집공고 관련 문서와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서면질의 및 구두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황보연 후보자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경영능력, 윤리관 및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했다. 청문위원들은 황보연 후보자가 ▲ 기후환경본부장 시절 서울에너지공사와 협력한 경험이 있어 공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 미래 핵심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를 직접 이끌면서 풍부한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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