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C)은 1973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탈석탄을 촉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이하 석탄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력 발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2023년 기준)로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만 명의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과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실질적인 전환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맞춰 석탄발전소 폐지를 촉진하는 유
[아시아통신] 덕신EPC(회장 김명환)가 주최하고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KPGA)가 주관하는 ‘제9회 덕신 EPC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이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충북 충주 소재 킹스데일 골프클럽 레이크, 힐코스에서 펼쳐진다. 주니어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골프 유망주들의 재능 지원을 위해 2014년 첫 개최된 본 대회는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제9회 덕신 EPC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은 전국 5~6학년 남, 여 초등학생 84명이 2일간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경기해 우승자를 가린다. 우승자에게는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최대 1년간 월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우승자 포함 입상자 총 20명에게는 순위에 따라 차등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2025 시즌 KPGA 투어에 데뷔한 문동현(19.우리금융그룹)을 비롯해 국가대표 안성현(16.하나금융그룹), LPGA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윤이나(22.솔레어) 등이 주니어 시절 ‘덕신EPC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거두기도 했다. ‘제9회 덕신 EPC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은 SBS골프2를 통해 녹화
[아시아통신]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첫 번째 월간 MVP 후보로 총 8명의 선수가 확정됐다. 투수 중에서는 KIA 네일, 롯데 박세웅, 한화 김서현과 폰세, 야수 중에서는 삼성 김성윤, 디아즈, LG 오스틴, 롯데 전민재가 후보로 선정돼 3~4월 월간 MVP 수상을 노린다. ▲ KIA 네일 KIA 네일의 위력적인 투구가 올 시즌 초반에도 이어지고 있다. 네일은 7경기에서 2승 무패, 평균 자책점(1.05) 1위를 기록했다. 등판 첫 3경기에서는 18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선발로 등판한 총 7경기 중 4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거기에 더해 투구 이닝(42 2/3) 공동 4위에 올라있고, 퀄리티 스타트를 5회 기록했다. ▲ 롯데 박세웅 롯데의 상승세 중심에는 박세웅의 활약이 있었다. 박세웅은 선발 등판한 7경기에서 6승(1위)을 챙기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현재까지 리그에서 유일한 6승이다. 또한 경기당 평균 6이닝을 책임지며 이닝 소화 능력을 보여줬다. 삼진도 53개를 잡아내며 탈삼진 부문 3위에 자리하고 있다. ▲ 한화 김서현 &n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광주 지역 AI 산업 관련 예산 153억 원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AI 관련 추경은 광주 AI 생태계 확장과 실증 역량 강화를 위한 3대 전략사업에 쓰일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GPU 임차 사업에 88억 원, NPO 전환 실증 지원에 40억 원, AX 실증 기반에 25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국가 AI 집적단지 내 미가동 GPU(34.3PF)를 활용하기 위한 GPU 임차 예산 88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현재 절반가량 가동이 멈춰 있는 컴퓨팅 자원을 본격 가동케 하는 예산으로, 이를 통해 광주 AI 기업들이 연산자원 부족 없이 실증과 연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외산 GPU 중심의 서비스 구조를 국산 AI 반도체(NPU)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증지원 예산도 40억 원이 확보됐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국내에서 관련 인프라와 실증 경험을 모두 갖춘 유일한 도시로, 이번에 확보된 추경 예산이 투입되면 GPU 국산화, 실증, 상용화로 이어지는 고리가 강화되어 국내
[아시아통신]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5.1.)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빈집 관리 방향을 담았습니다. 빈집 소유자 · 철거 후 세부담 완화. - 철거 후 토지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경감 기간 확대. ('25년 하반기) 최대 5년 → 활용 기간 전체 - 철거 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10%p) 기간 확대(5년 → 2년). · 철거비용 부담 경감. -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 근거 신설 및 빈집 철거지원 확대. '24년 50억 원 → '25년 100억 원 - 빈집 철거 시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절감('25년 하반기). *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생략. · 빈집거래 지원 등 빈집 활용 활성화. -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한 빈집 매물 공개 등 거래 지원('25년 하반기). 지자체 · 도시·농
[아시아통신] 가정의 달, 더 기분 좋~게 쇼핑하시라고 5월 '동행축제'가 다양한 혜택을 들고 찾아왔어요!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홈쇼핑,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총 130여 개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에서 무려 2만 4천여 개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혜택 쏠쏠한데 따뜻하기까지 한 행복쇼핑 동행해요. 기간 : 5.1.(목) ~ 5.30.(금) 주요 행사 - 온라인 쇼핑몰 40곳 최대 30% 할인 판매. - 8개 홈쇼핑 소상공인 전용 상생 기획전. - 10개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20% 할인. - 10% 청구할인 등 7개 카드사 결제 혜택. -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 행사(*추경 편성 직후 시작). - 개막행사, 전국 오프라인 특별 판매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아시아통신] 돌머리어촌체험휴양마을 해안선을 따라 들어가면 펼쳐진 해수욕장과 갯벌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갯벌 체험과 어린이 물놀이장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다. 돌머리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바다 보며 일하는 워케이션 → 맨발로 뛰는 갯벌 운동장 갯벌 체험 → 소라 장식 가득 다육이 화분 만들기 → 노을 담은 감성 글램핑장 돌머리 글램핑장 → 나비대축제의 중심 함평엑스포공원 ① 워케이션 마을 안에 마련된 공유오피스 공간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덕분에 집중력도, 여유도 동시에 워케이션 끝나면 돌머리해수욕장에서 산책까지 가능해요. ② 갯벌 체험 발 담그면 촉촉한 갯벌이 펼쳐지고, 두 손 가득 조개가 따라와요. 갯벌 위에서 함께 뛰놀며 배우는 생태 체험. 아이들 교육용으로, 가족 나들이용으로도 안성맞춤이에요. ③ 다육이 화분 만들기 체험 다육식물을 심어 소라로 장식까지, 나만의 화분을 만들어보는 체험. 하나뿐인 귀여운 여행 기념품으로 딱! 단체 체험이나 아이들과 함
[아시아통신] KBS2 ‘불후의 명곡’ 주현미가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뜻깊은 시간을 꾸린다. 특히 평소 주현미를 존경해 왔던 트로트 남자 후배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피땀 어린 무대를 선보인다고 해 관심을 높인다. KBS2 ‘불후의 명곡’(연출 박형근 김형석 최승범)은 14년 가까이 동시간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 오는 3일(토) 방송되는 704회는 ‘아티스트 주현미’ 편이 펼쳐진다. 주현미는 1985년 데뷔 이후 ‘짝사랑’, ‘비 내리는 영동교’, ‘신사동 그 사람’, ‘잠깐만’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한민국의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여성 트로트 아티스트다. 이번 ‘불후의 명곡’은 주현미의 데뷔 40주년을 맞아 촘촘히 써 내려온 음악 인생을 조명하고, 후배 가수들의 헌정과 경연 무대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중에서도 ‘트로트 여왕’ 주현미가 데뷔 40주년 스페셜 스테이지를 준비했다고 해 궁금증을 최고조로 끌어 모은다. 이날 주현미는 ‘황성옛터’, ‘애수의 소야곡’, ‘찔레꽃’ 등의 무대를 선사, 노래 한 곡 한 곡마
[아시아통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1일, 올림픽공원(서울)에서 진로전담교사와 함께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제75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2011년부터 도입된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교육은 학교급에 따라 필요한 진로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달단계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을 비롯해 전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학교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9일 1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