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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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주재했다. 오늘 자리에는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함께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자치분권, 균형 성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준 경주시와 여러 지방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느꼈던 소회와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의 철학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특히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낀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주민들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정부의 국정 철학 과제, 자치분권, 균형 성장, 지방우대 정책 발표와 지방정부의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이날 건의에서는 지역화폐, 기본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및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을 포함해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지역 자율 재정 예상 규모를 현행 3조 8천억 원 정도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 약속했다. 오늘 회의는 대통령 취임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2일 오전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일측에서는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를 대표로 총 9명의 지사(일본의 지자체 수는 총 47개)가 참석했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2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협의체로서, 금번 회의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회의인 만큼 일측에서 예년보다 많은 지사가 참석했다. 김 총리는 금 11월 12일 한·일시장지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고, 동 회의가 김대중 대통령께 일측이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관계를 중시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발표하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간 셔틀외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하여,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한 'APEC 치안ㆍ안전 관계장관회의'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