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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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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최우선... 화성특례시, 해빙기 취약시설 집중 점검

제1부시장 현장 방문해 사면유실 등 위험요소 점검... 해빙기 재난 예방 총력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는 20일 해빙기(2~4월) 도래에 따라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반 약화로 사고 우려가 있는 거주지역 인근 급경사지 위험사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직접 방문해 사면유실, 수목전도 등 주요 위험요소를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급경사지 인근 거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으며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작은 균열이나 변형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조치하고,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해빙기 재난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급경사지뿐만 아니라 옹벽, 노후 축대 등 각종 구조물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