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27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전국 현장을 직접 누비며 점검하는 ‘비상 전국 점검’ 중이다. ‘비상 전국 점검’은 중동전쟁과 지방선거 등 대내외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통신] 소방청과 방위사업청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방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국방기
대지에 생명이 피어나는 4월은 우리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처음 세상에 공포되고 민주공화제의 기틀이 마련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부의 일원으로서 매년 맞이하는 4월이지만, 올해로 107주년을 맞는 이번 기념일에는 유독 서울 서대문구의 풍경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 서대문에는 우리 독립운동사의 거대한 흐름이 고스란히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난 2022년 서대문구에 개관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시정부기념관)’은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27년간 쉼없이 달렸던 임시정부 요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고뇌를 방문객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의 무게를 느껴보고 싶다면 반드시 들러야 할 기념관입니다. 서대문독립공원에서 마주하는 독립의 가치 임시정부기념관을 나와 조금만 발걸음을 옮기면 서대문독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독립운동 관련 현충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전문 심리상담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운영한다. 강남구 내 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63곳으로, 구민은 이들 기관에서 1인당 최대 64만 원까지 상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중증 정신질환으로 악화하기 전에 조기에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구민은 전문 심리상담센터에서 1대1 대면 상담을 총 8회 받을 수 있으며, 회당 최대 8만 원, 총 64만 원까지 지원된다. 강남구가 확보한 제공기관 63곳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실제 이용 단계에서는 집이나 직장 가까이에서 상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체감도를 좌우한다. 구는 제공기관을 꾸준히 확보해 구민이 지역 안에서 보다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지원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민이다. 신청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 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공공 심리상담기관의 의뢰서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중간 정도 이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GMP 적합성인정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 적합성인정 제도 관련 세부 기준 마련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갱신 절차 정비 ▲희소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면제 확대 등이다. 그 간 식약처 고시로 운영되던 GMP 적합성인정 심사 및 적합인정서 발급 또는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의료기기법'에 상향 입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관련 GMP 심사 기준ㆍ절차, 심사원 운영 및 적합성인정 대행기관의 지정 및 갱신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의 심사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ㆍ훈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또는 갱신 시 식약처장의 공고 의무를 신설한다. 또한, 적합성인정 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의료기기 인증시 제출되는 기술문서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2일 전국의 미래 소방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인 ‘제39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특별경연 학생 분야 예선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연은 학생들의 응급 대응 역량과 결속력(팀워크)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총 48개 대학 소속 조(팀)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예선 경연은 ‘조(팀) 단위 성인 기본소생술’ 종목으로 진행됐다. 참가 조(팀)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과 조원 간의 협업 역량을 집중적으로 평가받았으며, 긴박하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유감없이 선보였다. 치열한 경쟁 끝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10개 조(팀)가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조(팀)들은 5월 12일 화요일,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리는 본선 경기에 진출하게 된다.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최되는 본선 경기에서는 한층 고도화된 처치 능력과 임상 판단 역량을 요구하는 ‘전문심장소생술’을 경연 종목으로 채택하여 차세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변경 신속심사, 식품 ·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4월 5일 공개하고 즉시 시행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제품 포장재 변경허가, 국민생활 밀접품목의 표시규제 신속지원 조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완화된 규제 적용과 신속 허가 절차 관련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마련됐고 최근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히 추진됐다. 허가 변경(포장재, 제조소 변경 등) 신속심사 대상 품목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로 적용기한은 4월 5일부터 6개월간이다. 처리 절차는 법정 처리기간의 70% 이상을 단축하여 처리함을 목표로 한다.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 대상 품목은 식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적용기한은 4월 5일부터 6개월간이다. 스티커 부착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 등을 준수하고,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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