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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 ' 합의

주요 7개국(G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자, 일본) 재무장관들은 7일 회동을 갖고 미국의 주창아래 진행 중인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15%에 맞추기로 합의했다. 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날 G7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법인세율 내용의 핵심 방향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세워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합의된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는 이달 말 열리는 IMF총회에서의 합의도출 과정을 거쳐다음 달로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추인되면 시행에 들어 가게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만약 G20 회의에서도 같은 합의가 도출된다면 한국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법인세율 수준에 여유가 있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현재 법인세율은 지방세을 포함할 경우 최고 27,5% 수준이다. 최저도 17%선이기 때문에 '15%'와 차이가 잇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와 관련하여 취임이후 줄곧 '24%선'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런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바이든의 이 같은 주장은 중국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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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진안 공동주택지구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이해남·오문섭 의원 등 15인은 2025년 5월 8일, 진안 공동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해남 의원 및 오문섭 의원을 비롯한 송선영·박진섭·김영수·배정수·전성균·유재호·김상균·명미정·정흥범·이용운·장철규·조오순·위영란 의원이 참석하여, 반월동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남 의원은 “열병합발전소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다양한 환경적 부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월동은 이미 공업단지와 물류시설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을 오랜 기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경 부담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적 형평성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문섭 의원은 “최근 진안 공공택지지구 내 반월동에 추진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