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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13% 입주 달성'

서울시가 전임 시장 시절, 무주택 청년(만 19~39세이하)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85% 수준'에서 공급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영세권 청년 주택' 중에서 실제 입주까지 이루어진 물량은 목표대비 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관인 인허가가 끝난 물량까지 합친다해도 40% 수준의 부진한 상황이다. 12일,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당초 올해 3월까지 공급하기로 했던 역세권 청년주택은 5만 7,000실(室)이다. 그런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곳은 5,532실 9,7%에 불과하다. 올해 추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천호동과 공릉동 등 8곳의 1,638실을 보탠다고쳐도 공급 달성률은 13%에 그친다. 원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목표가 2022년까지 8만가 구(실)였던 점을 감안하면 달성률은 더욱 낮아진다. 착공전 인허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달성률은 절반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 3월까지 2만 3,466실의 인허가를 내줘 실제 입주와는 별개로 이를 '입주'범주에 포함시킨다해도 물량 달성률은 41,2% 수준이다. 서울시가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는 물량은 69곳 2만 7,353실 규모이다. 서울시는 이 부분까지 공급 실적으로 계산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율이 89%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인허가에서 착공, 건설, 입주까지는 최소3년이 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입주와는 거리가 멀다. 실례로 올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삼각지 역세권 '호반베르디움프렌즈'의 경우 상업시행 인가가 난 것은 2017 년이었다. 좋은 뜻과 계획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대 포장'이나 '즉흥적 발상'보다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행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현장에서 지켜보는 자세전환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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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