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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MM등 해운사 '가격담합'제재 착수 

국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협의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HMM(옛 현대상선)을 포함한 주요 해운사에 발송했다.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국내해운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 한 지 약 3년 조사 끝에 최종 심사보고서를 각 해당사에 보낸 것이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된 해 12월에 HMM,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을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 조사 대상도 외국해운사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동남아 이외 할로에서 발생한 담합의혹은 시일을 두고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에 대해 해운 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해운법 29조에는 '해운사는 선박배치·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이려면 ○화주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가 있어야 하며 ○공동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동행위로 부터 탈퇴를 제한하지 않는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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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