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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 잘되고 있나?

의정부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재정확충 나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심하고 꼼꼼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재정확충 및 건전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철저한 실태조사로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와 계획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차원의 체계적인 매각, 경영마인드를 접목한 위탁개발 사업 추진은 물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세대별 육아, 교육, 취업 등 제공을 위한 공공시설 확보,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운영 내실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철저한 실태조사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 의정부시는 주요 자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토지 9천850필지(사유지 9천490필지, 도유지 360필지)와 공작물 2만1천938건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토지 조사대상 중 0.66%인 65필지가 정당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밝혀져 대부료의 120% 변상금 부과 19건 3천400만 원, 행정조치 47건 진행, 원상복구 6건 명령 등 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1만1천114건의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비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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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